큰사진보기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와 ‘청소년정치행동 청정’을 비롯한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18세 선거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청정	관련사진보기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투표하는 최초의 선거로. 청소년 인권 보장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와 '청소년정치행동 청정'을 비롯한 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18세 선거권'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21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렸다.

노동당·녹색당·민중당 부산시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민예총,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 금샘마을 공동체, 나눔수레, 맨발동무도서관,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등 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연령으로 만 18세를 선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만 16세를 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도 지난 2015년에 선거 연령을 20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지만, 국회의 18세 선거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 올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이다. 정태옥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라며 청소년을 유권자로 포함하는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청소년참정권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경기도에서는 대걸레로 학생들을 때린 사례가 적발되었고, 2016년도 경북 포항에서는 빗자루 체벌 500대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며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들의 외투를 단속하고 있고, 심지어 속옷까지도 규제하는 등 과도한 용의복장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참정권은 학생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곳곳에서 1인시위도 벌어졌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여성회 회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큰사진보기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와 ‘청소년정치행동 청정’을 비롯한 단체들은 ‘18세 선거권’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청정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