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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 국가기록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문서 고의 파기 의혹'과 관련, 민간 업체에게 파기 의뢰된 문서들 중 국가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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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 1월 19일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검증 작업을 벌였다. 사진은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1차 확인을 통해 정밀 검증 대상으로 분류한 문서들이 박스에 담겨진 장면. 해당 파일이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전산자료로 남아있는 사본인지 아니면 원본인지는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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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가 4대강 문서 등 302건의 국가기록물 원본을 무단으로 파기하려다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는 지난 달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문서를 폐기하려고 한다"는 한 문서파기 전문업체 일용직 노동자의 제보에 의해 널리 알려진  '4대강 문서 고의 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다.

당시,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제보자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즉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문서파기업체로 달려가 해당 문서가 실린 트럭을 확보, 국가기록원 직원들과 함께 봉인했다.

다음 날인 19일 국가기록원은 해당 트럭을 대덕구 와동 한국수자원공사로 옮겨 모든 문서를 점검한 결과, 12박스 분량의 '국가기록물 원본 추정 문서'를 확보했다. 이를 3주가량에 걸쳐 '국가기록원 여부'와 '원본 여부' 대조를 거쳐 이날 결과를 발표한 것.

국가기록원 발표에 따르면,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이 원본기록물로 확인됐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나, 개인 피시(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킨 것.

이번에 회수된 원본기록물 중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중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중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의 문서가 있었다. 이들 모두는 기록물임에도 기록물로 등록, 관리하지 않고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 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중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와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보고서도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대외주의' 표시된 보고서는 'VIP지시사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Vice 보고용'이라는 보고서는 경영진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이라고 국가기록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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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19일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분류 및 검증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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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제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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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일용직 노동자의 제보가 있기 전 이미 16톤 분량의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 9일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되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차-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 작성과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관리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