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님! 본인이나 내려놓으세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권 의원에게 육성으로 법사위원장 사임을 요구한 이는 의석에 앉아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었다.

권 의원이 이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포기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도중 나온 말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이 사법 개혁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전날(6일)에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의원의 사임을 촉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전면 보이콧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채용비리 의혹 법사위원장, 그만둬야"....권성동 "내가 바보냐"). 

"민주당에서 권성동 능가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박 의원의 고성 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같은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연단에서 내려오는 권 의원에게 "잘했다! 역시 권성동이다!"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 (법사위를 파행시키지말고) 의결해달라"고 항변했다.

이낙연 "대통령, 4년중임제 고집하지 않는다"

한편, 권 의원과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검찰 권력 분산 등 사법개혁 과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우선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등 기존 권력 구조 개편 대신 기본권, 지방분권 등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를 하겠다고 하니 민주당 내 분권형 개헌론자 대신 새 멤버들이 들어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내세워 결국 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리는 이에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빼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이다"라면서 "국회에서 합의를 못하는데 (대통령이 따로 개편안을) 내봤자 그게 되겠나. 그게 안 되면 기본권, 지방분권이라도 하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4년중임제를 희망하기는 하지만, 그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따르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 등 정부의 사법개혁 방침은 '정치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정치라는 딱지가 검찰이든, 공수처든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통령께 이러한 진단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 또한 국회 합의에 따른 문제라고 되받았다. 이 총리는 "사법개혁특위가 큰 결단을 내리면 (청와대가) 잘 따르겠다"라면서 "특위에서 잘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