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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 대안 모색하는 민주당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젠더폭력대책TF가 주최한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 미투운동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인연합 정책실장이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발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남윤인순, 정춘숙, 박경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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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지역구 총선에 출마한 당시, 길에서 만난 한 남성 유권자가 악수하면서 슬쩍 제 손 안쪽을 긁는 희롱을 하더라. 놀라서 소리를 지를까, 참고 없던 일로 할까 갈등하다 그대로 '얼음' 상태가 돼 전혀 대응을 못했다. 그 뒤 한동안 남성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곤 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가해자는) 제가 취업하려던 법무법인의 대표였다.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계속 제게 '친근함의 표시'를 했다. 제가 화가 나 있다고 알렸지만, 가해자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오는 걸 보며 참 놀라고 그 자신감에 위축되기도 했다. 13년 전 일인데 아직도 자책감이 든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엉덩이·가슴 어쩌고 하는 성희롱은 일상다반사다. 6년 전엔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의원이 내 앞으로 오더니 바지를 확 내리더라. 당황해서 바로 나왔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 이효경 민주당 경기도의원

서지현(45) 검사가 지난 1월 말 검찰 내부 게시판·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정치권이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남인순 위원장) 주최로 서 검사 폭로 뒤 '#미투(#MeToo: 성폭력 피해고발 캠페인)' 운동의 방향, 피해자보호 관련 대책과 법제도 변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당 대표·국회의원·당직자 등 여성 정치인들도 피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의 실제 대안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번지는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성폭력이 만연했는지 보여준다"라며 "#미투와 #위드유(함께하겠다) 운동은 더는 침묵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단 뜻이다. (현재처럼)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징계 받으리라는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간담회에서 함께 성폭력 고발 사건의 현황·문제점·해결책 등을 논의한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공통으로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저지르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남인순 의원), "문화 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주로 남성 교수, 유명강사였고 피해자는 주로 학생인, 권력형 성폭력"(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실 이성미씨)이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남 의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 대책 고민해야"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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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하는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인연합 정책실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젠더폭력대책TF가 주최한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 미투운동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인연합 정책실장이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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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이미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을 고발해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실 이성미씨는 이날 "저희와 현 미투 운동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익명으로, 이번엔 실명으로 고발했더라. 그러나 이쪽 피해자들은 제자·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다. (서 검사에 비해) 이름값이 없던 사람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해 피해자들이 보복성 소송을 많이 당했다. 이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 "성폭력·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점에도 공통으로 동의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제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을 받은 세대가 점차 출연하고 있다"라며 "성평등 관련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도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 바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 전날(5일)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서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성폭력은 구조적인 문제라 했다. 이걸 (국회가) 제대로 살펴보고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 국가적 차원에서 성차별 고발센터 등 국가 행동계획 수립 ▲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기관의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교육 ▲ 가해자의 악의적 역고소가 불가능하도록 미비한 법 제도의 보완 등을 대책으로 주문했다.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호소했다. "서 검사가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었다면 폭로할 수 있었을까. 다른 조직에도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다. "고위공직자 인선에 성인지·성폭력 전과 기준도 적용하자"(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해 앞서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때 성범죄전력이 있는 지원자는 검증 단계에서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성들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깨닫게 된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속앓이만 할지 참담하다"라며 "미투 운동이 진상 규명을 넘어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게, 이 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국회가 제도적 대안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과거의 순간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계속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젠더폭력 대책TF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젠더폭력 법률논의를 신속히 하려 만들어진 기구로,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해 정춘숙(간사), 고용진·금태섭·박경미·우원식·이재정·표창원·홍익표 등 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몰카(몰래카메라)범죄·가정폭력·아동성범죄·데이트폭력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했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등 몰카 유포죄 형벌 강화, 디지털 성폭력 삭제 등 성 평등 관련 13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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