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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문에 들어서는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장
▲ 대구 지검장은 항의서한 받으시오! 대구 검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문에 들어서는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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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되면 아사히글라스 연대투쟁 같이 가볼래요?"

며칠전 갔던 과학대 농성장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사히글라스라는 단어는 몇년전부터 들어보긴 했으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에 신경이 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직장생활을 해왔던 터라, 하루 휴가를 내고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오늘(1월 31일) 대구 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차원의 집회가 있어 연대하러 가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에서 나보고 연대사 한 번 해달라 부탁을 해와서 가게 된 거예요."

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김순자 지부장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무엇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솔직히 홀가분하게 바람이나 쏘이고 오자는 게 제 속마음이었거든요. 

대구 고등 검찰청 앞

오후가 되어 울산을 출발한 승합차는 오후 4시 경 대구 검찰청사 앞에 도착 했습니다. 언덕위에 청사 건물이 있고 큰 도로 입구 길 옆에는 농성천막과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청사 길건너 맞은편엔 집회를 위한 무대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엔 "아사히글라스 불법행위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대회"라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었고 전국 사업장에서 온 노동자들로 거리가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무대 옆에선 따끈한 오뎅탕과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시가 조금 지나자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가, 투쟁사, 연대사가 이어지며 짜여진 순서대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무슨 사연으로 그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대구 검찰청사 앞에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항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 대구 검찰청 앞에선 불법파견 노동자들 지난 1월 31일 대구 검찰청사 앞에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항의하기 위해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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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집회에 모인 분들중 스님 두분이 계셔서 참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 스님 두분도 참석 그날 집회에 모인 분들중 스님 두분이 계셔서 참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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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집회순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해 왔었고 6개월간 검찰청 앞에서 노숙농성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없이 항의서한을 검찰청장에게 전달하려 갔지만 정문에서 저지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끝으로 검찰청 앞에서의 노숙농성을 접고자 합니다. 동지들께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항의서한 하나 전달하려는데 검찰청 직원들의 갖은 모욕과 문전박대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인원이라 무시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동지들과 함께 이 항의서한을 꼭 검찰청장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 차헌호 지회장이 무대에 올라 항의서한 문서 봉투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차마 싫다는 말을 내뱉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 "투쟁"으로 화답하자 차헌호 지회장과 지도부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고 참석자 모두 뒤따라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직 퇴근시간 전임에도 셔터문이 모두 내려져 있었고 회전문 앞엔 많은 검찰청 직원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건 뭐 그냥 달아 놓은 문구인가보다.
▲ 경청 하지도 배려 하지도 않은 대구 검찰청 저건 뭐 그냥 달아 놓은 문구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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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를 내린 대구 검찰청
 셔터를 내린 대구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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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
"경청과 배려 정성을 다하는 대구 검찰"

내려진 셔터문 위엔 불빛처리된 문장이 수시로 바뀌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검찰청장 나오라"며 구호를 외치며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만 전달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자 멀리서 온 노동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몇 명 안될 때는 우릴 밀어내며 내치더니 우리가 많으니까 문을 잠그고 못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리곤 검찰청장은 슬그머니 뒷문으로 경찰 호위 받으며 퇴근해 버렸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다니요. 이 무슨 쪽팔리는 짓입니까? 검찰청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책임성 있는 검찰청 간부라도 나와 이 항의문서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저녁 7시 무렵 울산에서 올라간 우리도 그 자릴 떠나야 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음날 일정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구 검찰청 앞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검찰의 무협의 처분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불법파견,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니 울산 현대차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납니다. 2003년경 노동부에서 현대차 내에 있는 모든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지만 2년후 울산 검찰청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발표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5년후인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맞다"고 판결합니다. 그 똑같은 유형의 일이 13년후 대구 검찰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그때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바뀐 게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 우린 대구를 출발했고 울산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 검찰청 앞 큰 길의 천막농성도 자진철거 했다고 합니다.

집회현장에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발표한 항의문

< 대구 검찰청은 각성하라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합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인간들. 스스로 권력이라 생각하는 인간들. 항의서한 한장 당당히 받지 못하는 검찰. 항의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는다. 당신들이 뭘해도 우린 포기하지 않는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2018년 1년 3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의 정승면 지청장에 대해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혐의로 감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사건을 전담했던 곳입니다. 그 기관의 수장인 지청장이 사건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사건을 의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작성하고 확보한 조사자료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 담당 김도형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정승면 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사유를 접하고,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배경에 동일한 사유가 있다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요구합니다.

1.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김천지청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고 즉각 기소하기 바랍니다.

2. 아사히글라스 관계자와 김천지청장 정승면, 담당검사 김도형의 면담한 기록과 정승면 지청장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2018. 1. 30.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개월 동안 진행해오던 천막농성장을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투쟁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 2월 1일 자진철거한 천막농성장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6개월 동안 진행해오던 천막농성장을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투쟁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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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투쟁 경과보고와 현황

경과보고와 현황

*사업장
1.원청: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정규직 800여명)
2.사내하청: 지티에스(170명), 건호(80명), 우연(50명)
3.아사히비정규직노동조합: 지티에스 노동자 138명(지회장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는 구미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에서 최디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LED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중요한 자회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365일 4일은 3교대로 주말은 주야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했으나 점심시간은 20분이었다. 식사는 도시락을 제공했고 휴게실에서 빨리 먹고 생산라인에 교대를 해야 했다. 특히 징벌자에겐 붉은 조끼를 입혀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 이기도 하다. 물량축소에 따라 권고사직까지 반복했다.

아사히는 구미시와 경북도로부터 특혜받은 기업이다. 50년간 12만평의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누렸다. 연평균 매출액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만 7,200억이다. 아사히는 수치만 보더라도 잘나가는 알짜기업이다. 한국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얻은 눈부신 수익은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붉은 조끼*
원청의 관리자들이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하청 작업자가 약간의 실수를 하면 하청 관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징벌로 붉은 조끼를 입혔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정도를 입어야 했다. 이 붉은 조끼를 입은 작업자는 죄인처럼 낙인이 찍힌 느낌으로 일을 했다.

*현황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한 달 만에 178명 해고되었다. 아사히는 김앤장을 고용해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업체를 통째로 계약해지 했다. 현재 23명의 조합원이 남아서 싸우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사히의 노조파괴가 있던 그 해 2015년 7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5천 쪽에 달하는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사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지쳐 떨어지기를 바라고 시간을 끌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후 일지
-2015년 5월 29일...아사히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2015년 6월 30일...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전기공사를 한다며 노동조합이 결성된 하청업체만 하루 쉬게함. 쉬는날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
-2015년 7월 1일...아사히글라스 정문에 용역깡패 100명 배치
-2015년 7월 21일...아사히비정규직지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
-2016년 3월 25일...중노위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판정
-2016년 4월 21일...08시부터 구미시청 천막농성장, 아사히 정문 천막농성장 두 곳을 구미시청이 용역 700여명을 동원해서 강제철거
-2016년 5월 6일...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행정소송 제기
-2016년 6월 13일...행정소송 패소
-2016년 09. 00일...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중제위원회 구성
-2016년 11월 01...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권 끌어 내리고 모든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시국농성
-2017년 04월 14일..."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 3권 쟁취! 를 요구하며 27일간 광화문 고공단식농성 진행
-2017년 08월 31일...아사히글라스 기소촉구 대구 검찰청 천막농성 시작
-2017년 08월 31일...구미지청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불법파견은 기소,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부당노동행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7년 09월 22일...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된 노동자 17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림.
-2017년 11월 27일...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아사히글라스에 17억 8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7년 12월 22일...대구 검찰청,김천지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18년 02월 01일...대구 검찰청 앞 천막농성장 자진철거

*향후 투쟁 계획...아사히 일본 원청 투쟁
해고된 노동자들이 더이상 길거리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아사히글라스 본사를 직접 찾아가는 일본 원정 투쟁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아사히글라스 구미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중단케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현장으로 복직 시키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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