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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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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전날인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뒷거래·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추가적인 자체 조사 의사를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 발표에 앞서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박범계 최고위원)고 촉구했던 전날에 비해 사법 농단에 대한 압박 수위는 다소 낮아진 모양새다. 법원이 '검찰 수사'가 아닌 '자체 조사' 방침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발표는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행위, 선거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 있었다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사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 법원에서까지 민주주의적 질서의 문란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번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사찰과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는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양승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다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던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선 우 원내대표 이외 이번 파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결탁한 정황, 일선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드러난 정황 등을 발표해 파문이 일었다. 추가조사위 발표 이틀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사법부 자체 조사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 "충격... 잠이 오지 않는다" 판사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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