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 정권이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헌을..."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소개한 '가짜뉴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당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고 있다. 당의 대외협력을 맡고 있는 김 사무부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중요 이슈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며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더 이상 가짜뉴스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당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센터' 개설을 알리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도 함께 예고했던(지난 12일 페이스북) 그는 실제 법안 발의에는 좀 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사무부총장은 "막상 법안을 내려니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라며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김 사무부총장 측 관계자도 "사실 이미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었다"라며 "표현의 자유 문제가 크고, 현행 법만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죄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구별되는 처벌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지난 2017년 8월 4일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김영호 사무부총장과 <오마이뉴스>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가짜뉴스 내용 심각... 법안 발의 신중하게 접근할 것"- 지난 8일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직접 대응하게 된 이유가 있나."신고 센터는 당 디지털소통위원회의 최민희 전 의원 아이디어로 출범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대통령은 물론 당, 당 대표에 대해 워낙 많은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왜 방치하고만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한 것이다."
-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준비인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느낀 것이기도 하다.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대응도 어려웠다. 당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당 대표의 의지도 강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나 지금까진 가짜뉴스로 인한 의원 개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는 의원들이 각자 대응해왔지만 앞으론 적어도 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근절 켐페인도 생각 중이다."
- 센터 설립 3일만에 1000건 이상의 제보가 있었다는 페이스북 글이 있었다. 현황은 어떤가."계속해서 많게는 하루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들었다. 특성상 중복되는 제보가 많지만 적지 않은 제보가 쌓이고 있다."
- 기억에 남는 가짜뉴스 제보가 있나."문재인 좌파 정권이 좌파 개헌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한동안 많이 돌았다. 개헌을 해서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더라. 사실 이런 것은 가짜뉴스로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더 엄중하고 심각하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슈고, 그만큼 집권 여당이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혀 근거 없는 정보로 국민들이 혼선을 빚어선 안 되지 않나."
- 제보 받은 가짜뉴스에 대해선 향후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다.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 SNS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당직자들에게 중간 절차나 결재 과정을 너무 중시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워낙 제보되는 게 많아 어려움도 있지만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당 사무부총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
- 페이스북에선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했는데."막상 페이스북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쓰긴 했지만 당장 실제 법안을 준비하려니 그렇게 쉽게 접근해선 안 될 문제다. 신고센터 운영과 법안은 또 다른 문제더라.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어렵고 처벌 강화만 외치면 자칫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 보수당이면 쉽게 낼 법안인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진보 정체성의 기본이지 않나. 신중하게 준비하겠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뉴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 가짜뉴스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선 이것이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 시민의식 측면에서 캠페인이나 교육도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