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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회 독일 사무소에서 평화의 소녀상 기념패가 전달하는 모습 |
| ⓒ 권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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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현지시각),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의회 독일사무소 프란크 피프랏 소장에게 정대협을 대신하여 평화의 소녀상 기념패가 전달되었다.
이 자리에서 코리아페어반트, 한민족 유럽연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를린지회의 관계자들은 10년 전 유럽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하며, 다시 한 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하였다.
유럽의회 사무소 프란크 피프랏소장은 10년 전 유럽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현재 한-일간의 위안부문제의 협상이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다시 유럽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위안부 협상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보고서가 오는 27일에 발표되는 만큼, 유럽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최소한 유럽의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협의안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007년 12월 12일 유럽 국가들이 의회에서 내세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면 반드시 위안부 협의안에 적용이 되어야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번역본도 함께 싣는다. - 일본 정부는 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위안부'문제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의 전쟁범죄를 교과서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 지금은 해제된 1995년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정부출연 민간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은 몇 백 명의 '위안부'들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불했으나, 이러한 인도적인 시도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제법에 따르면, 법적 인정과 배상이라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 일본 정부는 세계에 '위안부'로 알려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젊은 여성들의 강제 성 노예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여 명확한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로 모든 '위안부'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한다.
- 일본 국회는 법원의 배상 판결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에서의 범죄처럼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노예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 소송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정부가 국가의 완전한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위안부'문제를 포함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따라서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교육해야한다.
- 이 결의안이 일본 정부와 의회, 유엔인권위원회, ASEAN 국가, 북한, 한국, 중국, 대만, 티모르 그리고 각 의회 및 협의회와 회원국들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한다.
| 유럽의회 '위안부' 결의안 (2007. 12. 12) |
유럽의회는,
-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유의하며,
- 일본이 조인한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금지조약(1921)에 유의하며,
- 1930년 일본이 비준한 ILO 강제노동금지조약 29호에 유의하며,
- 여성, 평화, 안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결의안에 유의하며,
- 전시 하 조직적 강간 및 성노예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의 보고서(1998.06.22.)에 유의하며,
- 2007년 5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38차 회의 권고안에 유의하며,
- 일본 점령기 동인도제도에서의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강제 매춘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 문서 발표에 유의하며,
- 2007년 7월 30일 미국의회와 11월 29일 캐나다 의회에서 채택되니 결의안에 유의하며,
- 절차규칙 115호에 유의하며,
A.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점령과 전쟁기간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에 대한 성적 노예의 목적으로 동원했다.
B. 역사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노예화된 여성들은 십만 명 이상일 것으로 헤아려진다.
C. '위안부'제도는 집단 강간, 강제 유산, 수치, 그리고 신체절단과 사망 및 결과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행을 포함하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다.
D. 수십 개의 '위안부'소송이 있었지만 일본 법원은 군부의 직, 간접적인 관여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 '위안부'제도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망했고 남은 생존자들도 80세 이상이다.
F. 지난 수년간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공직자들이 '위안부'제도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지만 최근 몇 명의 관료가 그 같은 발언을 철회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유감스러운 뜻을 나타냈다.
G. 일본 정부는 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위안부'문제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의 전쟁범죄를 교과서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H. 일본 정부가 민간 기금형식으로 '위안부'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만든 아시아국민기금은 2007년 3월 31일 완료되었다.
1.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존중 가치의 상호 공유에 근거한 유럽연합과 일본 간의 우호적 관계를 존중한다.
2. 2차 대전 당시 '위안부'제도의 피해자였다 여성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3. 1993년 고노 요헤이 담화와 1994년 무라야마 수상의 담화 그리고 '위안부'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표한 1995년과 2005년 일본의회의 결의안을 치하한다.
4. 지금은 해제된 1995년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정부출연 민간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은 몇 백 명의 '위안부'들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불했으나, 이러한 인도적인 시도로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제법에 따르면, 법적 인정과 배상이라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5. 일본 정부는 세계에 '위안부'로 알려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젊은 여성들의 강제 성노예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여 명확한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한다.
6.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로 모든 '위안부'생존자들과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한다.
7. 일본 국회는 법원의 배상 판결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에서의 범죄처럼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노예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 소송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
8.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9. 일본 정부는 일본국민과 정부가 국가의 완전한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위안부'문제를 포함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하며 따라서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교육해야한다.
10. 이 결의안이 일본 정부와 의화, 유엔인권위원회, ASEAN 국가, 북한, 한국, 중국, 대만, 티모르 그리고 각 의회 및 협의회와 회원국들에게 전달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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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유럽의회 ‘위안부’ 결의안 번역본은 정대협에서 제공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