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정부가이드라인 이행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9일 열려고 했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1주일 연기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 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영철 위원장과 황경순 경남노동자민중당 대표, 정영주·강영희 창원시의원, 박해정 민중당 경남도당 민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밀실이 아닌 당사자 요구와 현실이 반영되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황경순 대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과정이나 전환 대상자 규정을 두고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 중이어서 문제 있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심의위 활동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 현재 경남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합되는 직종과 대상을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기구"라며 "그러함에도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고 재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회의 일정이 연기된 주요 원인도 무기계약직 직종별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고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전환 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현장 당사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차기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직종별 노동자들과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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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경남도당이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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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정"

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정, 경남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의 민낯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이 거세지는 가운데, 심의위원들을 배제하고 이뤄지는 경남교육청의 '셀프 결정'과 '셀프 내부 검토'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교육청의 비정규직 사용에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19일 예정되었던 회의 연기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연기를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부족하여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뒤늦게나마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