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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 회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성남시 무상교복, 상임위는 통과했는데...이번에는 될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 성남시 무상교복, 상임위는 통과했는데...이번에는 될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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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의에서 성남시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예산 50억 3421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 특히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부분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 28억이었다.

해당 예산 심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지루한 논쟁을 이어온 탓에 별다른 논쟁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 삭감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 갔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 소속 시의원 8명 중 삭감찬성 4명, 삭감 반대4명으로 찬반 동수로 삭감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되면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예산이 통과됐다.

무상교복 예산 삭감을 반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용, 마선식, 조정식, 최만식 의원이고, 삭감에 찬성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덕수 위원장, 이승연, 이제영 의원과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다. 기존에 보였던 여 야 대립구도 그대로였다.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 예산은 오는 13일~15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예결위 구성상 무상교복추진측이 1석 부족한 것으로 보여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야를 떠나 기존에 반대입장을 보이던 시의원들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당론이라는 명목에 묶여 자신의 본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본회의에 성남시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이 포함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를 대비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가 여-야로 양분돼 당론으로 찬성과 반대를 반복해오던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무상교복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당론에 묶여 삭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책무는 아닐 것이다. 시의원들이 소신있는 판단을 하길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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