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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가 6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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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가 열려 중대형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구시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주민대표성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6년 기초의회 선거와 함께 도입된 이른바 중선거구제는 2~4인 단기 비이양식(Single Non-Transferable Vote) 선거제도를 지칭한다"며 "1인 선거구에 비해 사표의 감소와 소수정당, 무소속 등에게 대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비이양식 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특정 정당의 독점(지역주의)의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 정당에서 복수 후보의 공천은 정당 간 정책대결보다는 정당 내의 계파 간 경쟁을 강화하고 넒은 선거구로 인해 선거비용의 상승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미미한 비율로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30% 이상으로 확보할 것과 기초의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기초의원 선거구 선출 정수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를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2~4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제로 쪼개기해 특정 정당이 복수후보 추천을 통해 모두 가져갈 수 있어 소수정당이나 청년, 여성 등의 정계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남훈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서 자치구·군의원 선출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를 들어 선거구 쪼개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인 이하'라는 전제를 먼저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곳인 곳이 110곳이나 된다"며 "사표가 늘어나는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 또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거대정당의 독과점 유지와 중앙당의 기초의원 및 기초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화해 중앙정치에 대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만의 '독립적'인 선거구 설정, 지역 자율적인 지방선거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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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가 6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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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호 대구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은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는 선거구에 따라 후보자가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정책선거 대신 조직선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과 2014년의 경우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정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34%, 자유한국당 19%,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2%로 대구의 정치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의 2인 선거구제 하에서도 정책과 인물 선거를 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노력한다면 군소정당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 구·군의회와 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 구·군의회의 문제점을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 내년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어 대구시에 전달하고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부의해 시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