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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 호텔에서는 아산사회적기업협의회와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주최로 ’2017 충남 사회적 경제 민관협치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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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는 아산사회적기업협의회와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주최로 '2017 충남 사회적경제 민관협치포럼'(아래 민관협치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엔 충남도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사회적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정부는 빈부격차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경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10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충남도와 아산시 역시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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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7 충남 사회적 경제 민관협치포럼’에 참석해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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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민관협치포럼 개막 인사말을 통해 "2010년 28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과 조직이 2010년 706개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허 부지사는 이어 "충남도내 8개 시도와 7개 군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조직돼 있으며 특히 공주, 아산, 태안에 이르기까지 12개 시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 점은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편차 해소 시급

이번 민관협치포럼에서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 소장과 충남도 이용록 정책과장이 각각 '민의 관점에서 본 협치 과제'와 '관의 관점에서 본 협치 과제'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 10년을 조명하는 발제에 나섰다.

김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를 '관주도의 양적성장 시기'라고 규정했다. 김 소장의 발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충남도엔 사회적 경제를 내세운 706개의 조직과 단체가 존재한다. 민간 영역의 양적 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비해 관의 지원정책은 양적 성장에 따른 다양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관이 기업 실무자들에게 벅찬 행정서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 충남도 내 각 시군단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편차가 존재한다. 우선 행정서무를 간소화 해주고 인식편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궁극적으로 관청·중간 지원조직·사회적 기업으로 이어지는 협업 모델이 강화되면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 소장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이용록 정책과장은 "민의 의사가 도의 경제정책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장의 말이다.

"실무 담당자로서 충남도의 경제정책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느꼈다. 한 마디로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일궈가는 사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과 관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괴리돼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 점이 무척 아쉬웠다. 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책 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이 목표를 100% 달성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현장으로 나가라고 독려한다. 또 사회적 경제로 진입해도 좋은 업종을 발굴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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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7 충남 사회적 경제 민관협치포럼’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민관협치를 위한 의견 및 실천과제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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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원탁토론 형식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민관협치를 위한 의견 및 실천과제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