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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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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제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적극 나서야 한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기초)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한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행동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과 국민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이 이같이 촉구했다.

여영국(정의당)·석영철(민중당)·안혜린(노동당)·김관규(녹색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과 김광신 국민의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월 16일 첫 회의를 열었고,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가 논의를 거쳐 조례안를 만들어, 경남도의회에 넘겨 처리된다.

현행 기초의원(지역)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2~4인)인데, 경남은 2곳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2인 선거구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되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오는 11일부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벌이고,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당 초청 원탁토론'을 연다.

대구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고 있다. 이에 경남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선거구획정위 위원인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만간 열릴 2차 회의 때 공청회 개최를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

정치개혁경남행동과 5개 정당은 회견문을 통해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 당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생각하더라도, 정치제도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며 "잘못된 정치, 선거제도는 지방정치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도 1~2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에서도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에 대해, 이들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 수렴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초의원 4인선거구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과 5당은 "지금까지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익을 누려왔던 거대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4인 선거구 확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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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