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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회동 가진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회동을 갖고 자리에 앉고 있다. ⓒ 남소연
째깍째깍.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은 부족한 데 공무원 증원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재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지만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관련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 야 3당의 합심으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우원식 "민생 살릴 시계 38시간 57분 46초 남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무원 충원, 최저 임금 등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야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해 결론을 못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호남 KTX 예산도 공동합의를 이뤘고 남북협력기금예산도 조정했으며 야당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진정성 보이고 있다"라며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공약집에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도 법적근거 등을 이유로 반대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걱정하면서 그 분들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라며 "여당과 야당 사이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동철 "우원식 전화 10번 다 안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안 돼'를 외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관련 의견 상충이 심하다,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합리적 수요예측 추계가 아니고 주먹구구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며 "오늘 또 협상이 계속될텐데 최대한 법정 시일 내 통과를 노력하겠지만 현재는 장담이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 정국에서 또 다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협상 당사자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10번 전화 왔는데 다 안 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당은 대통령 공약은 신주단지 모시듯 밀어붙이고 야당 요구에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며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 4000명 증원하려면 국회예산처는 향후 50년 간 526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한다, 공무원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 내 처리될 거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 양보 보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집권여당은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막무가내식으로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된다"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이 아닌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냐"라고 지적했다.
태그:#국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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