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문화일보>가 단념해야!!"<세월호 또 조사하자는 '사회적 참사법' 立法 단념해야> 란 제목의 <문화일보> 사설 링크와 함께였다. 박주민 의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직접 올렸냐고 물었다.
"제가 올리죠, 그럼 누가 올립니까."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일간지의 반발"이라며 해당 사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근혜 정권이 방해한 1기 특조위로 "진상조사 끝났다"라니...
박 의원은 먼저 "답답하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입법으로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거나 "진상 조사가 끝났다"며 2기 특조위 구성의 토대가 될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한 <문화일보> 사설을 두고 그는 "1기 특조위 때 보수 일간지들이 반발했던 것들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에도 청와대나 각종 정부 기관으로부터 1기 특조위가 과거 (박근혜) 정부로부터 조사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나"라며 "간단한 논리다. 1기 특조위 때 제대로 안 됐으니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문화일보> 측 주장을 논파했다.
박 의원은 <문화일보>가 세월호 진상조사 반대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법안(사회적 참사법) 제안 당시 민주당 측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크게 문제 삼았지만 그 사이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진상 규명 아니었나"라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철저한 진상 규명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화일보> 사설 끝부분의 "목포항에 남아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도 18일 합동 영결식을 치른 뒤 연고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제2 세월호 특조위 발상을 고집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겨냥해선 "왜 자꾸 미수습자 가족분들 의도를 호도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팔지 말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은 지난 15일 2기 특조위 설립을 국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고(관련 기사 :
"'세월호 적폐잔당'에 특조위 추천권? 안될 일이다"), 미수습자 가족들도 16일 해수부 수색종료 방침 수용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2기 특조위가 구성되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미수습자 5인 가족들 "이제 가슴에 묻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19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피해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 이상 국회에서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보수 일간지들 반발 또... 미수습자 가족들 팔지 말라"
- 페이스북 봤다. 본인이 올리셨나."제가 올리죠, 그럼 누가 올립니까."
- 발끈하셨더라."아니,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도 그렇고 사회적 참사법 상정을 앞두고 보수 일간지들이 자꾸 초를 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예전에 1기 특조위 만들 때, 그리고 특조위 끝날 때 보수 일간지들이 반발했던 기억들이 다시 막 떠오르는데. 보수 일간지들이 그때 진상조사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최근에 청와대라든지 각종 정부 기관으로부터 1기 특조위가 과거 정부에서 조사 방해를 받았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아 참 답답합니다.
- <문화일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 및 재난 예방 대책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입법으로 추가 조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아 참, 1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개시 10개월 동안 제 기능 못 하고 예산 배정도 제대로 안 돼서 진상 조사 못 했던 것 아시잖아요. 아니, 논리적으로도 간단하잖아요. 1기 특조위가 과거 정권 방해로 제대로 안 됐으니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그게 세월호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법안 제안 당시 민주당 측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크게 문제 삼았지만 그 사이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또는 재가동 사유도 사라진 셈"이라고도 하던데, 아니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진상 규명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가습기 살균제 특위 때도 어땠습니까. 저희(민주당) 쪽에서 연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더 못했던 것 아닙니까."
- 사설에선 특조위원 9명의 구성을 당초 여당 3명, 야당 6명 추천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으로 수정하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정말 진상 조사를 할 거라면 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넣어야지,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사 방해해온 게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조위에) 다수 참여시키고 포함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 '세금 도둑'이라고 발언했던 김재원 의원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던 이주영, 유기준 의원 다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 24일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법 표결은 어떻게 예상하나."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되지 않겠어요? 그간 미온적이었던 국민의당 쪽에서도 세월호 가족분들 꾸준한 노력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니까요."
- 세월호 미수습자 네 가족들이 오는 18일 합동 추모식을 갖는다. <문화일보> 사설 끝부분이 "목포항에 남아 수색작업을 지켜보던 미수습자 가족들도 18일 합동 영결식을 치른 뒤 연고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제2 세월호 특조위 발상을 고집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갈등도 키운다"인데."저는 내일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밤에 따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더 아픈 건, 왜 진상규명 방해하는 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파냐고요. 팔지 말라고요. 그게 오히려 미수습자들 마음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분들 의도를 호도하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