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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천시당은 1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 국민의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1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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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인천시당(이수봉 위원장)이 '송도 6, 8공구 커넥션 의혹'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고발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현대건설 등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안상수,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 등 3명을"6, 8공구 10만 2800평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포트만 자본과 합작해 SLC를 설립한 현대건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SLC는 2007년 8월 인천시와 송도6, 8공구 69만 평 독점 개발협약을 체결한 시행사이고, 현대건설은 시공사다.

SLC는 2015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조정 합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69만 평에서 10만 2800평(7개 필지)으로 줄이고, 이를 약 3100억 원(평당 300만 원)에 공급받았다. 7개 필지 중 3개 필지 땅값(1600억 원)을 내고, 현재 2개 필지 분양을 완료했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그런데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조사특별위원회'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때, SLC가 제출한 3.3㎡당 아파트 공사비가 송도의 평균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계상 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프리미어 아파트인 '퍼스트파크'의 평균 건축비가 약 450만 원으로 알려졌고, 송도의 일반적인 건축비는 평당 370만 원 안팎인데, SLC는 485만 원이라고 시의회에 밝혔다.

공사비가 과다할 경우 시행사의 개발이익은 줄어들게 돼 있다.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시행사와 시가 5:5로 정산하게 돼 있어 공사비가 늘면 인천시의 몫이 줄어들게 돼 있어, 시의원들이 '공사비를 검증해야 한다'며 SLC를 몰아 붙였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여기에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현대건설은 송도 6·8공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와 부대비용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 건축비를 1군 건설업체의 평당 평균 건축비 37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485만 원으로 책정하고, 건축 부대비용을 평당 200만 원으로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한 것은 비자금 조성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SLC'에 대해서도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SLC와 사업조정을 할 때 SLC의 기투자비를 반영해 공급가를 평당 300만원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SLC가 주장한 기투자비는 86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 기투자비는 검증된 금액이 아니라 SLC가 주장하는 금액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비 검증을 요구했지만, SLC는 2007년 체결한 개발협약과 2009년 체결한 토지공급협약을 토대로 불응했다. 불응해도 두 협약상 인천시가 240만 원에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특별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기투자비 검증을 요구했지만 SLC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와 시의회가 86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SLC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커넥션 의혹'에서 파생돼 현재 인천지검 형사6부가 담당하고 있는 고발사건과 고소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송도 6·8공구 비리의혹은 배임에 뇌물수사를 추가해 특수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LC 관계자는 "SLC는 인천경제청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불가능한 이야기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도 6, 8공구' 문제는 정치가 개입된 문제다. 저희와 관련있는 전, 현직 시장이 고발됐고, 송영길 전 시장은 고발인을 고소했다.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우리도)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며 "개발이익 정산 문제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회사가 어렵다. 검찰 조사로 사건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커넥션 의혹,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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