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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만수 경비노동자의 분신이 있던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현대아파트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고 이만수 경비노동자의 분신이 있던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현대아파트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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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노동자 1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처우개선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8개 아파트 단지 5310명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 동안 모두 5310명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였다.

추진위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현업 근무가 확정된 경비노동자 수는 모두 2196명이었다. 대신 향후 감원이 예상되거나 확정된 수는 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에 따른 감원 비율인 5.9%를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18만 명에 적용할 경우, 10715명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서울지역에서는 3만 5000명의 노동자 중 208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감원 이유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6.4%,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 이는 결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쌍용자동차 2600여 명 해고보다 4배나 더 큰 규모의 해고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경비노동자의) 꾸준한 감원으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줄이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며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예로 은평 뉴타운은 1명의 근무자가 4.8개 동을 관리하며, 2명이 14개 동을 맡는 경우까지 발견했다며 경비노동자들이 업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해고'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하여, 임금인상분을 상쇄하려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원구의 A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무려 12시간(주간 5시간, 야간 7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위는 "경비노동자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해고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편법적인 해고 및 처우 하락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고 고용직영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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