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카드 결제 미준수 비중이 높고 기숙사비의 경우 그 미준수 수치가 높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밝혔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 결과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납부 다양화 외면... 목돈 비용 마련 부담 초래
전체 대학 수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358개 중 208곳으로 약 58%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인 20% 이상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되나 카드결제는 안 되는 곳은 296곳(90.0%)의 수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자료공개로 인해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있다. 허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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