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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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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교복' 재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성남시 학부모들도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하나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안이 기존 성남시의회에서 네 차례 부결된 가운데 23일부터 제233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이 시장도 지난 10일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다시 올릴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해 돌파해 나아가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공동대표 박정미, 신한호, 양재연, 이재선, 최미경, 최옥희 아이 학부모협의회)는 70여 명의 학부모들과 네 차례나 부결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사회를 보고 있는 신한호씨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사회를 보고 있는 신한호씨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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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부모회 회장,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1층 로비에 모여 고교무상교복 예산통과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고교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학부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책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표결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라 믿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시대 존경받는 선망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재차 예산통과를 호소했다.

자신도 학부모라고 밝힌 사회자 신한호씨는 "오전에 바쁘실 텐데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에 살기 위해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학부모들과 "고교무상교복 우리는 원한다. 용인도 하는데 성남은 왜 안하나. 이번에는 통과시켜 아이들도 행복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더 이상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성남시의회 외벽 간판
 성남시의회 외벽 간판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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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임시회의 때 구글 설문을 통해 2146명이 참여하셨고 그중 97%가 고교무상교복을 원한다는 설문결과를 들고 시의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만났던 시의원분들에게 한분도 빠짐없이 설문결과를 발송하여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성남시 초중고 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정미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학부모들을 외면했다"며 "만났던 시의원 중에는 고교무상교복지원의 뜻에는 공감하고 찬성하나 당론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반대를 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번엔 기명투표로 고교 무상교복지원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학부모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무상교복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고 목소리를 내어왔으나 네 번이나 부결되는 것을 보고 귀를 닫은 시의원들의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뒤이어 발언대로 나온 성일중학교 학부모회장 박수정씨는 "얼마 전 용인시에서는 중고교무상교복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용인시는 되는 데 교육복지라는 성남은 왜 안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많은 분과 함께 하시는 만큼 꼭 통과되리라는 희망을 걸어본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고교무상교복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함께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상 고교교육비 지출이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학부모들이 속이 답답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진 학부모 발언대에서 이재선씨는 "학부모란 이름은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준 이름"이라며 "시의원분들도 학부모님이시거나 (부모님)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이념에 우선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막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가 기자회견 중 카드 섹션 퍼포먼스하는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가 기자회견 중 카드 섹션 퍼포먼스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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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그동안 성남시 교육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의 입장에서 성남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 김경민씨는 "교육사업에 있어서만큼 다른 도시보다 앞서 감사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번 고교무상교복사업에서는 안타깝다"며 "시의원들의 기명, 무기명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바르게 인지하고 반영하여 시의원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소신있는 표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복지에 선별적복지란 도태된 표현이 쓰여지기 이전에 학부모의 정확한 의견이 꼭 반영되어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표결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발언을 마치고 학부모들과 함께 자신들의 등 뒤에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하라'는 카드 섹션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학부모 협의회 측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첫째,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 까지 각 권역별(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두 번째, 학부모 모두의 의견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세 번째, 시민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지역정치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논하며 고교무상교복반대? 선출직은 시민 뜻으로 표결하라"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회원들이 발언중인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회원들이 발언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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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성남시 고교무상교복을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최옥희, 최미경, 신복희 학부모가 낭독하며 다시 한 번 무상교복지원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이들은 "성남시 학부모는 고교무상교복예산 통과를 촉구한다. 선출직은 시민의 뜻대로 표결하라. 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라.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를 하라"면서 "특히 선출직은 시민의 뜻으로 표결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를 논하면서도 네 차례나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조례에 대해 부결시켜왔다.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는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요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마무리한 이들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의회 청사를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도 벌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의 집회가 끝난 후 학부모들의 자세한 의견을 물었다. 학부모들은 한결 같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고교무상교복예산 통과를 기대했다. 이날 세 아이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고 밝힌 양재연(45)씨는 "저희가 구글 설문을 했는데 약 70%가 분당 주민들이 답 해주셨다. 그중 90% 이상이 찬성이었다"라면서 "근데 그 의견 받아온 것을 무시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건이나 개인 이득 없어야... 이게 진짜 복지"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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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함께한 정성예씨도 "복지라는 것은 조건이나 개인의 이득없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복지"라며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복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해 반대의지를 표하는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학생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무상교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펼쳐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달라"고 시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는 "고교무상교복은 용인도 실시하는데, 정책을 내놓았던 원조 성남시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표결을 위한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촉구해 이번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와 시의원들의 기명 투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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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에 이어 무상교복을 추진하던 용인시(정찬민 시장)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광명시(양기대 시장)도 무상 교복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내년 전국 최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아직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원, 고등학교 약 31억 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교복 지원에다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재정하며 시작하며 올해 고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나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도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에 용인시와 광명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가 시의회를 둘러싸는 인간띠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앞마당에서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가 시의회를 둘러싸는 인간띠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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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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