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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2012~2015년)
▲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2012~2015년)
ⓒ 경찰청/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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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인천시당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2만 3877명이었던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6년엔 1만 2805명으로 약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8.6%에서 2016년 40%로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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