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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모습.
ⓒ 박종철 교수 제공	관련사진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1718호)를 시작으로 지난달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발사에 대한 2371호 결의까지 총 8번의 제재를 가했다. 이제는 원유 중단 정도를 제외하면, 비군사적 조치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온갖 조항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핸드폰 470만대', '2016년 경제성장률 3.9%'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오히려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벗어나 경제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NHK가 입수해 지난 1일 보도한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중간 보고서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수도 평양만의 모습은 아니었다.

중국이 2371호 대북 제재안을 본격 시행한 직후 두만강변 연변지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온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박종철 교수는 "과거 운동복은 평양에서도 부의 상징이었는데, 두만강변 시골에서도 아이들이 축구복 같은 운동복과 축구화, 스니커즈를 입고 있었다"면서 "키 작은 어린 군인들이나 마른 주민들인 남한 관광객에게 돈이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평양보다는 떨어지지만 북에서도 가장 가난한 함경북도 등 두만강변 지역에서도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북 제재'는 중국에게도 변방지역이자 낙후지역인 연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박 교수는 "북한과의 접경지대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 지역 경제보다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다"면서 "지난달 16일에는 중국의 수산물 무역업자들이 (훈춘시) 권하세관 앞에서 예고없는 수산물 통관금지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 6차 핵실험에도 중국 대북 원유 중단 안할 것"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연변쪽에 연락했더니, 이 지역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되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핵실험 직후 중국 지식인들의 북한 비난이 상당히 적은 것 등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에서 '냉전시기의 북중관계-혈맹에서의 이탈'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역대 북중관계와 경제협력에 대한 자료수집과 인터뷰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북중관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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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8월 30일 박 교수와 한 인터뷰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전화 통화 전문.

- 이번이 얼마만의 방문이었나.
"15년 전부터 접경지대를 방문해왔는데, 압록강지역은 1, 2년 단위로 방문하고, 두만강지역은 2014년 이후 3년만에 갔다."

- 같은 북중 국경지대이긴 하지만,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 차이점이 있다면.
"압록강지역은 한족과 만주족이 관할하는 지역이 많아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 비해, 두만강쪽은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있는 소수민족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경직된 분위기다. 현재 압록강변 단둥이 북중 육로무역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두만강쪽은 상대적으로 무역량이 적은 편이다."

-3년 전과 비교하여, 두만강 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던가. 
"북중 접경지대 국경경비라는 '단절'과 경제협력이라는 '소통'의 두 가지 분위기가 섞여 있다. 국경지대의 특정지역은 외국기자는 물론, (중국 관영) 환구시보나 북경의 연구기관의 조사목적 출입까지 통제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관광과 제3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도 있다. 지난 15년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방정부의 국제호시무역구역과 투자구역 확대와 관광객 증가를 위한 소통 노력과 더불어, 이와는 반대로 안보문제로 변방군의 검문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와 여행을 꺼려하는 단절의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가보니 훈춘, 도문, 남평 등에 대규모 국제경제합작구가 확대되고 있고, 북한의 삼지연군 무봉 지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간판이 중국측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반대로 북한의 회령과 무산의 맞은 편인 중국의 삼합(싼허)과 남평은 과거 인기 관광지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외부인 출입금지구역이 돼 변방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난해 여름의 대홍수로 인한 도로 유실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북한군 탈영병 살인 사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압박, 일본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북중 국경 관련 보도, 북의 괌 포격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해방군의 2급 비상령 등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두만강변 북한 인구 30% 줄어"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압록강변 함경북도 지역은 "지난 60년간 최악"이었다는 큰 홍수로 수백명이 죽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복구된 상태였나.
"중국측 유실된 도로와 산비탈 같은 곳은 여전히 소규모로 무너지고 있어서 상당 부분이 복구 공사중이었다. 제방이 없는 북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복구도 더딜 것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본 바에 따르면, 북한쪽은 저지대 주택이 쓸려 내려가고 강가 주택이 파괴되니까 산중턱에 집을 많이 지었다. 중국 도문 세관 앞은 북한 남양역과 세관 등을 볼 수 있는 관광지인데 5층짜리 아파트 여러 채가 건설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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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함경북도 남양에 지난 해 여름 홍수 이후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서 이불 빨래 등을 말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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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함경북도 남양에 지난 해 여름 홍수 이후 새롭게 지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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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변에 파란색, 빨간색의 유럽 휴양지 같은 멋진 단층 주택이 상당히 있고, 칠성 농장 근교는 담배를 말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홍보하던 주택들이었는데, 국경지역이라서 일부는 선전목적인 것 같다.

이 아파트들은 골조는 정부가 만들었지만, 페인트 칠이나, 유리창, 인테리어 등은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일부만 페인트 칠이 돼 있었다. 상당 부분 유리창이 없어서 비닐이 창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골조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섞어서 만들었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적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부실공사지만 북한 개념으로는 주택상황이 상황이 호전된 것이라고 한다.

북측 두만강 국경마을 인구가 전반적으로 지난 10여년간 30%정도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북한의) '남양 철도로동자구'도 등록인구가 4천명 정도인데, 인구의 1/3정도가 내륙 도시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는 북한 경제가 다소간 호전되면서 경제활동을 위해 도시로 이동, 홍수로 인한 이주, 지난 10여년간 변경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제하기 내륙으로 일부 주민 소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또 과거에는 남한 관광객에게 돈이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는 키 작은 어린 군인들이나 마른 주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강변에서 빨래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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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변 북한 아이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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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변 북한 주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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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태가 좋아진 것인지 전반적으로 북측과 중국내의 북한인들의 키가 커졌고, 체격도 좋아졌다. 산골마을의 아이들도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는데, 과거 운동복은 평양에서도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두만강변 시골에서도 아이들이 축구복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두만강 유역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들이 소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도 봤는데, 북한은 소에 대한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소는 중요한 농기구로 도축은 금지되어 있어, 조선시대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과거 북한에서는 소를 보기가 어려웠고, 어쩌다 보이는 소도 매우 야윈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나 양,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서, 농촌경제도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산군 칠성 마을의 경우 연초를 말리는 모습을 봤는데, 환금작물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대북 제제에 반발, 중국 수산물 무역업자들 항의 시위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이 만장일치로 채택(8월 6일)됐다. 2371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한 달이 채 안 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해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북중 접경지대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 지역 경제보다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8월 16일에 전격적으로 유엔결의안의 이행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고, 무역업자들도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날 북한 나진의 원정세관에서 나와야 할 약 1200톤(트럭 400여대 분량으로 약 2천만위안, 한화로는 36억원 어치)의 대기 물량 전부가 통관이 금지되자, (중국 훈춘의) 권하세관 앞의 무역업자들이 사전 예고없는 상무부의 유엔 결의안 시행에 항의시위를 했다. 그래서 20일부터는 연길시내에 수산물 재고가 없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그래도 중국 중앙정부는 엄격하게 유엔결의안이 집행되고 있는데, 제가 만난 무역업자들은 한결같이 중국 상무부가 지역현실을 모른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그 목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는 북한산이 막히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는 무역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유엔 제재에 앞서 미리 북한 물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도 벌어졌다고 한다. (압록강변) 단둥에는 매일 200대 정도의 트럭이 북에서 단동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나름 사전 대비를 한 것이다. 기관들의 무역활동은 중단되겠지만,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보따리상 같은 개인 단위의 무역활동은 더 활발해졌다고 한다.

북중 무역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이미 수출이 중단됐고, 그 이후 일체의 무역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엔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평양으로서는 철광석과 수산물 부분이 가장 아플 것이다.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현 상태 동결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폐쇄, 북중국경 합작구 가치↑"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측 사람들 분위기는 어떻던가.
"공식 비자를 받아 무역과 노동에 종사하는 북한인들이 4만명, 그 밖의 관광비자나 친척방문지자 등으로 들어온 이들이 그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기관 산하의 무역업체들은 유엔 제재안 때문에 무역이 막히면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인력난과 북한 내부의 자체적인 임가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북한 업체와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동북의 임가공업체들조차 이미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 북한 노동자 추가 파견이 금지됨에 따라, 북중 국경의 경제합작구에서 들어선 업체들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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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접경지대 중국 도문과 북한 남양을 잇는 신도문대교 건설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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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에 있는 업체들의 경우 북측에 월 인건비 약 300달러(34만원)와 관리소측에 세금, 시설사용료 등으로 연간 1만위안(170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성공단과 같은 품목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미 2010년대 중국측은 개성공단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북한측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쟁 상대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싸고 좋은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북중 국경 합작구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은, 2011년에 APEC회의장이나 시 중심의 아르바트 거리 조성을 위하여 수백명의 북한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었다.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만 북한 7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아르바트 거리에 구 소련가맹공화국의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았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과거처럼 큰 업체의 대규모 고용방식에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북한의 중개회사를 통하여 2, 3명 단위로 고용을 하면서 이들과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과 북한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영양상태가 좋아 보였고, 의복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중국의 거리를 활보하는 북한 여성의 평상복이 비교적 세련돼 보였는데, 모두 고용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근무시간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상당한 과외수입을 벌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김일성․김정일 휘장을 하지 않아서 언뜻 보면 북한 사람들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행태와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는 심양과 단둥, 연길 등 해외 북한 식당에 대한 출입자제령을 내렸었는데, 현지 북한 식당들 상황은 어떻던가.
"북한 식당이 연길에 19개, 훈춘에 2개 정도 있는데, 현지화․고급화를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호황이었다. 이건 단둥과 북경도 비슷하다. 반면 한국 관광객들에 의존한 북한식당들은 '출입 자제 조치'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연길의 북한 식당의 경우, 심지어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서 제가  놀라기도 했다. 동강이 형님(대동강맥주)을 만나러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교수님들이 많이 옵니다"라며 대동강 맥주를 권하기도 했다. '남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쓰기도 했다.

북한 여종업원들은 김일성 휘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진촬영을 요청하자 일부 나쁜 사람들이 조국을 음해하는 목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도, 나쁜 목적이 아니라면 응하겠다고 했다. (재입북한) '임지현 사건'과 '연길 식당종업원의 한국으로 집단입국사건'에 대해 '공화국인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남조선에 가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상당한 교육이 있는 듯했다.

블라디보스톡의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한국의 젊은 배낭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었다. 주립해양대 근처에 평양관이라는 북한 식당이 있는데 러시아인 손님만이 아니라 한국 젊은 배낭여행자들의 필수코스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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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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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

-연변지역 재중동포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이쪽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썼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반기고 있다. 재외국민투표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가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민족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측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지지하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배치 입장을 정한 것이면 일관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시진핑의 분노를 약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시진핑의 일대일로, 푸틴의 동방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연변 지역에서는 특별한 희망도 있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만 재중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해달라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을 세우고 성공을 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을 적극 품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라면, 과거 간첩단 사건으로 고초를 많은 겪은 재일 동포출신의 한국국적자 중에서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한다는 것이다. "

-전반적으로, 2371호 제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나.
"북한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이미 굉장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제재안 역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도 저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6차 핵실험을 했다. 연변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중국은 대북원유 중단에 동참할까.
"연변쪽에 연락했더니, 이 지역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되면서 불쾌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 3일이 중국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인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개막일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분노했을 거라고들 했다. 그럼에도 핵실험 직후 중국 지식인들의 북한 비난이 상당히 적다. 이는 당에서 북한 비판을 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북적인 중화민족주의의 대두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