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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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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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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주장하며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14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결정이 유보되어 반발이 거세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노총 희망노조 장애인콜택시 대전지부 등은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지센터 유보결정을 내린 대전시청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동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대전시가 2018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 동안에는 '장애인콜택시'라는 이름으로 주로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5세미만의영유아보호자, 일시적 이동장애를 갖는 사람에게 다양한 이동지원을 서비스하게 된다.

문제는 이동지원센터가 그 동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영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될 경우, '공공성'이 떨어지고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전 노동자들은 그 동안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해 왔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담당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해 곧 '공공기관위탁'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돌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수차례 만난 권선택 대전시장님도 공공위탁에 동의했다. 그래서 당연히 공공위탁으로 결정이 날 줄 알았다"며 "그런데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년 동안 공공위탁을 주장해 왔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양보규 민주노총 희망노조위원장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한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36만여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노동자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 권 시장이 시민의 시장이라면 지금 당장 '공공위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14일째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장.
 대전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14일째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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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전국의 많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도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 파열음 속에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먼저 앞서 공공위탁을 추진해 왔다"며 "그 마지막 고지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돌연 유보 결정을 내린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되고 불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위탁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일자리가 창출되며 보다 안정적인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전시가 하루속히 교통약자와 그 가족들,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방침은 변함이 없다. 다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다음 주 중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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