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홍수조절댐을 원하는 '상류지역 주민'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르는 일에 대해 아는 체 말라."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종교연대, 함양시민연대, 지리산생명연대가 23일 낸 공동성명 제목이다.
하루 전날인 2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문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언하자,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의 발언에 어폐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정댐'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지으려고 하는 댐으로 일명 '지리산댐'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정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건립할 것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식수공급 등이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지어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지리산댐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장관은 지리산댐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이 발언은 장관의 지리산댐 관련 사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솔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발언에 대한 장관의 진실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지리산댐의 갈등 상황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진행'함으로써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리산 '홍수조절댐'은, 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지리산댐 백지화를 이야기해 온 주민들은 물론, 함양군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계획"이라며 "다시 말해, 홍수조절댐을 원하는 상류지역 주민 주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이 국토위 회의에서 "홍수조절댐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식수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는 "그간 우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0년대까지 다목적댐으로 추진하였으나 타당성이 결여되고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자 2010년대 들어 홍수조절댐으로 목적을 변경한 것은, 결국 우선 수월하게 댐을 짓고, 이후 댐을 키우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속셈이라는 것이 함양 및 남원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심이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쐐기를 박는 듯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의 지적도 없었다는 것은 김현미 장관이 지리산댐의 경과 및 목적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등 단체들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홍수조절댐 건설'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홍수조절댐 건설의 근거라면 적어도 해당 강 유역의 홍수 발생에 관한 통계 자료라도 내 놓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현미 장관의 말 대로라면 '식수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있으니 대신 홍수조절댐을 짓겠다'라고 해석 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박 의원의 '향후 식수용 전환'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발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했다.
이들은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은 이미 좌초된 계획이며, 식수댐은 죽은 낙동강을 화장하는 정책"이라며 "김현미 장관은 지리산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발언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