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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브리핑실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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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낮 12시 32분]

정부가 북한에게 군사분계선(MDL)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응답을 촉구했다.

조명균 장관은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북한에 회담제안을 한 2시간 뒤인 1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며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발표문 낭독을 마쳤다.

"통일부 나서는 본격 남북대화는 북 비핵화 태도 지켜보며 검토"

조 장관은 이번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시급성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들이라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과 특별한 사전교감이 있어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회담이 이뤄진다면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제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직답을 피하면서 "만약에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거기에서 상호 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만 답했다.

또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해오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오는 (한국전 휴전 64주년인) 27일을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중지하거나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지난해 4월 중국 내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살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은 북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여건'이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명기돼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제안은 그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바른 여건'이라는 대목은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적 단계의 평화적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주축이 된 당국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당국대화는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가 있는 만큼 북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04년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합의 폐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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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브리핑실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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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과 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어선 불법조업 정보교환, 양측 함정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 개설 등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 측은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구축했고,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자 이틀 뒤인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같은 달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남북간 연결선도 모두 끊긴 상태다. 작년 2월 10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판문점 연락관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북한군-유엔사간 직통전화도 현재 단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표류 어부 송환에 대해 통보하거나 유엔사가 한미연합훈련 일정 등을 알릴 때 핸드마이크를 이용하고, 북한은 이를 촬영해가는 형태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함정간 일종의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156.8㎒, 156.6㎒)도 중단돼있다.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