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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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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이 되는 것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 태평양 사령부 추적 결과,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가 2500km 이상이고 37분간 900km 이상을 비행했다는 점에서, 당장 ICBM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목전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최종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오늘 북한은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다.

우선 당장, 독립기념일(7월 4일) 전야에 북한의 도전을 받은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왔지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을 갖는 것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이 한미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미 양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면서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의 판단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북한 발표 전에 낸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베를린 대북 선언'준비하던 문 대통령, 집권 후 첫 도전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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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주도권'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지 3일 만에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북한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정 전반으로도 대통령 취임 후 첫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6일 독일 방문 중에 베를린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 했던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부, 북 미사일 발사에도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베를린 연설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내용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핵 동결-완전폐기라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도 지금으로서는 어렵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대화 재개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고 제재하는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는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계없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발사대로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 교류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북한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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