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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승환 공동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측위는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던 남북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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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모았던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됐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공동개최가 어렵게 됐다"면서 "우리는 현재의 여러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이)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지난달 31일 통일부로부터 6·15공동행사 논의를 위한 대북접촉을 승인받은 뒤 북측과 팩스를 통해 협의해왔다. 남측위는 북측에 공동행사 장소로 개성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지난 5일 평양에서 행사를 하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남측위는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그 뒤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는 북측이 올해 들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에 한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는 등의 '정세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 5일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대북인도지원단체나 종교단체에 대해 방북 거부의사를 전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북은 국제 제재, 남은 정권초 준비 부족... 남측위가 개별 행사 결정"

이승환 남측공동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청장 등의 구비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민족 공동의 행사를 정부가 보장할지가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행사 보장에 대해 좀 더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면서 "자칫 행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증폭될 경우 오히려 이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측에서 분산개최를 결정하고 북측과 해외 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어있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서해 직항로를 통해 전세기로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남북 당국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중국을 경유해 방문하는 방법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성우 상임대표도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난 결과, 이번 공동행사에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 시스템 내에서 최종 결정할 분이 없는 상태"라면서 "북은 북대로 국제적인 제재가 있고, 남은 남대로 정권 초기 상태에서 준비 부족의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공동대회를 강행할 경우 생기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남측위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위는 이번 6․15행사는 분산 개최하되, 이후 8․15와 10․4선언 기념 행사는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간 차원 대북 접촉 시도 일단 '무위'로...'특사 파견'주장도

6.15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대됐던 대북인도지원 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방북을 통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시도는 일단은 무위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과는 다른 대북 정책을 공언해왔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흐름 속에서, 대북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했다. 더욱이 인사검증 지체로 새 통일외교안보라인이 구성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체 핵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아직은 문재인 정부를 탐색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이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위한 특사 파견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