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등가성>을 지키는 선거제도로의 개혁
5월 19일 오후 198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워크숍-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가 용산 철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러 참여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토론이 돋보였다. 토론에 앞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표한 '대선이후, 정치개혁 의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참가자들은 모둠을 나누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았다.
하 대표의 발표에 4대 의제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지방의회 구성 ▲정치독점구조 타파 및 여성할당제 강화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제시되었고, 더불어 11개의 등의 관련 의제가 제시되었다.
하 대표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했으나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었으며,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표의 등가성>을 지키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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