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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읍 유세에 나선 김병욱 의원
ⓒ 장영철	관련사진보기

'흑자 엑스포'라며 경남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아래 산청엑스포)의 2017년 추가 개최가, 산청군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반발해 경남도가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래 상자기사 참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오전 고향인 경남 산청을 찾아 산청읍 전통시장에서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개최돼야 할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취소에 대한 홍준표 경남도정의 명분은 '재정 절감' 등이라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했던 무상급식 조례를 산청군의회가 어머니들의 뜻을 받들어 제정함으로써, 논리와 이성을 떠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틀 뒤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는 그 무렵 해당 지자체에서 파다하게 알려진 내용으로, ▲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 제정 → ▲경남도 '조례 무효' 주장 → ▲경남도 산청엑스포 취소 발표 → ▲산청군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부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가 2015년 4월 1일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지만, 산청군의회는 반대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5월 27일 경남도내 최초로 만장일치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안은 식재료 구입 관련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 보편적 복지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로 무효'라며 반발했다. 또 조례안 가결 이틀 뒤인 29일 경남도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는 개최하지 않겠다'며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7 대장경 세계축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 "경남도 예산 압박에 무릎 꿇었다" 허탈

경남도가 산청엑스포 취소 방침을 밝히자 산청군은 부랴부랴 산청군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재의를 요구했고, 산청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 가결 한 달 만인 6월 24일 조례안을 재의해 부결시켰다.

산청군의회의 부결이 있자 산청군내 학부모와 주민들은 "산청군이 홍준표 도지사 눈치 보기와 경남도의 예산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김병욱 의원은 "산청은 한방과 약초의 고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한방과 약초를 매개로 한 국제행사를 지원해야 하지만, 경남도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에서 산청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국제행사'로 전락한 '흑자 엑스포'

큰사진보기 ▲  산청엑스포 행사장 동의보감촌 전경 ⓒ 산청군청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경남도가 취소한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4년 전인 2013년 9월 6일부터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45일간 열렸다. 경남도는 행사가 끝난 뒤 "산청엑스포 관람객이 215만9천여 명으로, 목표 관람객 170만명 기준 1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수익예상금 62억 원에서 10억 원이나 웃돌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흑자 엑스포 기록을 세웠다"며 자랑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2017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7 대장경 세계축전'을 취소했다. 경남도는 2015년 5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해 예산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국제행사 개최를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지속적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과감히 손질해 민선 6기 임기 내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청군민들은 "경남도가 '흑자 엑스포'라며 크게 자랑했던 국제행사를 2년 만에 '무분별한 국제행사'로 폄하하고 폐지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2013년 산청엑스포에서 이미 시설투자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 행사는 15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이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의 취소 방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두 행사를 했던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결과를 갖고 효과를 분석했더니 많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한 언론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