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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한국은행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 판단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총재가 기존에는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중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이같이 언급,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해당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유사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은행법 제28조에 근거해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를 상정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법 28조에서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 기간 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총재가 작년 국감 때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 판단일 것"이라며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련 (대선) 공약들의 구체적 실행내역까지 밝혀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대부업 이자율 상한 인하(27.8→20%) 등을 담은 '가계부채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과거 한은 총재들이 정권 교체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어느 때보다 리스크 요인이 큰 만큼 현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외환 부문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