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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제가 이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탈한 땅 위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건설했고, 중일전쟁 당시는 이곳을 중국 공습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국방부(공군)가 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소유했고,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제가 이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탈한 땅 위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건설했고, 중일전쟁 당시는 이곳을 중국 공습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국방부(공군)가 주민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소유했고,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땅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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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50억 원을 들여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대(제주공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 아래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일체)를 인용하며,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검토 연구용역을 2018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 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 있다"며 "그 가운데 2018년에 사용될 1억5000만 원은 선행 연구예산으로, 연구용역은 부지 위치와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했으며,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2006년에는 사업명칭을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국방부 측은 그동안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해명해 왔지만,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내놓은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제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부대와 관련해 공군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해 현저히 작은 규모"라며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군은 "창설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확답을 피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 할 알뜨르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그동안 해군기지와 제2공항 건설 등을 반대해온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가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공식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맺은 기본 협약서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장면이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가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공식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맺은 기본 협약서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장면이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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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일자로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고, 제2공항건설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를 향해 "제주 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 당국을 향해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2일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포장한 것처럼 말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고 하지만 이는 제주공군기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제주해군기지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길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서귀포신문>(www.seogwipo.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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