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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가 남경필 지사 소유 과수원의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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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월 6일 오후 5시 1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아래 남 지사)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의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밝혀져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2일 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1만1976㎡)의 과수원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 땅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지만, 과수는 남아 있지 않았고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깎고 토석을 높이 쌓는 등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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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을 깊이 깎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국토계획법은 허가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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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남 지사의 토지에 과수는 없고 토사와 바위가 잔뜩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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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 지사 소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인접한 토지 서호동 1440번지(7753㎡)에서 벌어지는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40번지 토지는 남 지사의 동생인 남경식씨가 지난 1989년에 구입한 후, 최근 2016년에 최아무개씨에게 매도한 땅이다. 소유주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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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지사 소유 토지 인접지에서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땅은 남 지사 동생 남경식씨가 지난 1989년에 매입한 후, 지난 해 최아무개씨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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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이 인접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보관한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토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경쟁 후보였던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3천592㎡)를 매입했는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 지사의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 지사가 "(제주 농지 취득 및 소유에 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인정하며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아직까지도 남 지사 명의로 남아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접지의 작년 거래가격은 39억6500만 원으로 3.3㎡ 1평당 170만 원에 이른다. 남 지사의 토지 시가는 이보다 낮게 평가해도 50억 원에 육박한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토지의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자가 임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법 위반은 남 지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체 매각토지 중 남 지사의 지분은 2.4%에 불과하고, 이 또한 매각이 완료되면 국가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