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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서구 주민들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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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애초 약속한 시점인 2016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넘겨버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서구 주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연장됐다"라면서 유정복 시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 당시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위법 사항이 발생한다고 인천시에 경고했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해 3공구와 3-1공구 사용을 허가해줬다"라며 "이에 같은 해 11월 인천지방법원에 '수도권매립지 연장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다툼이 1년이 넘게 이어져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자 협의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당장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일단 연장해주는 것으로 하고,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라고 밝혔다"라며 "이 답변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인천시민들의 공익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 반입량 예측이 어렵다고 거짓 해명한 것은 매립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고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시장은 매립지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 등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론화해 종료를 분명히 한 친환경 매립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 시장은 2015년 6월 '경기도·서울시·환경부와의 4자 협의에서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2016년으로 돼 있는 사용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대신에 '선제적 조치'로 ▲ 환경부와 서울시가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 매립지 1685만 3684㎡ 중 3·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1518㎡를 인천시로 양도하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고 ▲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22.3%)하고, 중가산금(인상된 수수료의 50%)을 더해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2016년 종료'라는 공약을 접고 '조건부 연장'을 택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서구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등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후 2015년 9월에 시가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3공구와 3-1공구 사용을 허가해주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지방법원에 매립지 연장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