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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서포터즈 드림 프랜즈 발대식을 하면서 드림 프랜즈로 선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도 금연 서약서를 쓰고 지문 날인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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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아래 도교육청)이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의 지문 날인과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생의 금연 서약을 받는 이벤트를 추진하다가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일자 내용을 변경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도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연 약속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평생 금연 약속과 새끼손가락 인장을 찍은 나의 꿈 메시지를 적은 인증샷을 참가자 개인 SNS와 도교육청 흡연예방실천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올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주 20명에게 선물을 주는 '건강한 노란 풍선의 꿈'이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금연 서약서 양식'에는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양쪽 새끼손가락 지문을 찍고 서약을 하도록 했다. 이를 SNS에 올릴 때에는 소속 학교와 학반, 이름을 쓰라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서포터즈 드림 프랜즈 발대식을 하면서 드림 프랜즈로 선정된 30명(중-고생 각 15명)의 학생들에게도 금연 서약서를 쓰고 지문 날인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담당자는 "지문 날인한 양쪽 새끼손가락 인장이 폐와 비슷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폐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문 날인의 인권 침해 문제, 이미 오래된 이야기"

경기도의 인권 관련 시민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이벤트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소년 인권 교육 단체인 '온다'의 활동가 메달씨는 "지문 날인의 인권 침해 문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를 만든 도교육청이 금연을 서약하라며 생체정보인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서약서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되며 설령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반인권적 방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금옥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장은 "금연 교육을 널리 확산하려는 도교육청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개인의 지문 날인을 요구하고 서약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라는 말로 도교육청의 금연 교육 방식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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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자들의 모습 금연 서약의 의미로 학교, 이름 등을 쓴 노란 풍선을 든 응모자들(왼쪽)과 금연서약서에 지문 날인을 한 인증샷을 올린 응모자들의 모습.
ⓒ 임정훈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인권 관련 단체들의 비판과 지적에 도교육청 담당자는 21일 "당황스럽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금연 서약을 하는 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생체정보 수집이나 인권 침해 등의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지적은) 일리 있는 말씀이다. 흡연예방실천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이미 올라온 자료들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SNS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말했으나 도교육청이 내놓은 일정표에 따르면 2017년 2월까지 10차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드림프랜즈의 활동 기간도 같은 시기로 정해 놓고 있다. 22일 오후 2시 현재 확인 결과 해당 인터넷 누리집에는 여전히 참가자들의 학교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다.

관계자는 또한 '찾아가는 서약식'이라는 이름으로 도교육청이 1개 학교를 선정해 이벤트 업체와 함께 직접 학교를 방문, 전교생에게 금연 서약을 받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흡연 예방 홍보 자료로 사용하려던 계획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교생 서약식은 수원의 ㅌ중학교에서 22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오마이뉴스> 취재가 진행되자 전교생이 아닌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금연영화제 심사단 합격자 개인정보 그대로 올려

전교생 금연 서약식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전교생에게 금연을 서약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인권 단체들은 이 역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활동을 교육청이 임의로 홍보자료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데에도 인권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안금옥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장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서약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를 '전교생 참여'로 강제하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서약식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든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의 과정없이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결정-진행하면서 학생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 흡연예방실천학교 인터넷 누리집은 이 밖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21일 오후 제1회 경기 99초 청소년 금연영화제 학생심사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합격자 50명(중-고생 각 25명)의 이름과 성별, 학교, 학년 등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에게 공개한 한글파일을 올려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에도 안성의 ㅇ여고에서 금연 서약과 지문 날인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 논란을 일으켰고,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게도 청렴 서약, 음주운전 근절 서약,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 등 여러 형태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해 인권위에 제소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일처리 방식은 도교육청이 사업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나 인권 침해 문제 등에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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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한 서약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금연약속 릴레이 참여 예시. 날인한 지문 인주의 붉은 색이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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