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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천>은 지난 9월 25일~10월 2일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대구지사가 주관한 '유럽은 청년문제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의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유럽연합(EU)에 속해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독일 뮌헨 등을 다녀왔다.

오스트리아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네트워크 관계자와 잘츠부르크주 정부 관계자, 사회주의청년연맹 활동가와 청년기업가 등을 만나 주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 사례를 듣고 오스트리아 청년들의 고민도 들었다. 또한 독일 뮌헨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민을 만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인천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유럽의 청년 정책 사례를 보도한 후 인천의 청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창업하거나 취업한 청년들, 인천의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만나 인천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듣고 향후 인천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 기자 말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

 오스트리아 광저우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칼하인즈 힌리히스씨.(오른쪽)
 오스트리아 광저우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과 칼하인즈 힌리히스씨.(오른쪽)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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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 람자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공동기획취재단을 중소기업과 목장으로 안내해줬던 칼 하인즈 힌리히스씨는 청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74세 노인이었다. 하지만 청년보다 더 열정을 가진 그는 '오스트리아 조건 없는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람자우지역 회원이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단체인 'EVAL(에발)'의 회원이기도 했다.

통역사의 도움으로 그와 짬짬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 청년들이 현실에 절망해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고 있고, 특히 연애ㆍ결혼ㆍ출산ㆍ내 집ㆍ인간관계 등을 포기해 '엔(N)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는 등의 상황을 전달하자, 매우 놀라워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과 청년 실업률, 대학을 다니면서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다 대학을 나오자마자 등록금 대출로 인해 빚더미를 떠안는 실태,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제일 선호하는 직업군은 공무원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힌리히스씨는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며 "청년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게 만든 정치세력의 대통령을 어떻게 두 번이나 선택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학까지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을 다닐 때는 교육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곳, 기술을 가진 전문직(마이스터)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한 직업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오스트리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힌리히스씨가 이야기 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라는 말은 기획취재를 하는 내내, 한국에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천시, '청년지원수당 지급' 발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건축직업학교에서 벽돌과정 수업을 들으며 실습 중인 청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건축직업학교에서 벽돌과정 수업을 들으며 실습 중인 청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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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0월 31일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남동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보면,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훈련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만 18~34세 청년 중 3단계 과정에 도달한 7000명에게 구직활동 필요비용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1단계(진단ㆍ경로설정),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집중 취업알선) 등, 3개 단계 2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2단계 참여자에게 참여수당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직단계인 3단계 참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3단계 참여자에게 자격증 신청비, 면접의상 대여, 교통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보인만큼 시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3000명에게는 취업성공수당도 한 차례 줄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카드 또는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은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를 통해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인천 청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복권 맞은 사람에게 당첨금을 나눠주듯 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약화하고 성공의 가능성마저 빼앗아갈 수 있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너무 적은 수당, 생색내기 의문"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청년유니온이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청년유니온이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시사인천 자료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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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청년정책이 많지 않은 인천이기에, 시의 청년지원수당이 '어디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지역 청년단체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이후 노동부가 이야기한 취업성공패키기 개선방안을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협약한 것인데, 여전히 워킹푸어(일하는 빈곤층)인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수당이 너무 적다"며 "너무 적은 예산이라 생색내기 정책은 아닌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의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매해 녹음기를 반복해서 틀어놓은 듯 전국 최고이고 사상 최고를 자랑하는데, 그 원인은 낮은 임금과 낮은 질의 일자리 때문이라고 했다.

인천청년유니온이 2014년에 워크넷의 인천지역 채용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10개 중 7개나 됐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제조업이고, 이중 경력직 모집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인천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본다"며 "유 시장이 후보시절 이야기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 등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인 게 사실이고, 청년인턴제 확대를 제외하고는 실상 지켜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인턴제 확대 또한 일자리 창출의 정책이라기 보단 단기간의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가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필요한 것은 우선 청년들과의 거버넌스 구성이고, 그 거버넌스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고민을 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10월 청년문화상점 부평시장 로터리마켓에 입주한 청년들의 모습.<시사인천 자료사진>
 2015년 10월 청년문화상점 부평시장 로터리마켓에 입주한 청년들의 모습.<시사인천 자료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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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의 유재영 대표는 "임차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부평로터리마켓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외부 컨설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인하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김아무개(25)씨는 "기업에 취업 지원서를 내면 인턴 경험과 실무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강조한다"며 "실상 대학 졸업 예정생들이 이런 경험을 쌓기는 시간도 그렇고 기회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잘 협동해서 전문적인 경험이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 저학년 때부터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은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소통을 우선해야한다.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인천 남구가 지역 내 대학 3곳의 학생 대표와 청년문화 활동가 등, 청년 16명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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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 지역주간신문 시사인천의 교육면 담당 장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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