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윤소하 "재벌 총수들, 국조에서 '엉덩이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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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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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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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탄핵 중단 후 개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이) 향후 정치 일정 로드맵이 아니냐'는 분석과 진단이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190만 촛불을 보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국민담화를 봤을까요? '(박 대통령이) 이미 출발해버린 탄핵 열차를 멈추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90여 일간 국정조사(아래 국조, 특검 120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뵙고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정은 기관 보고죠?
"법무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검찰 문제가 있는데 검찰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증인 채택이 아니라 기관 보고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할건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수사 중이니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석을 못 한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 때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번 국조에서 법무부가 있어도 검찰을 특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도 의혹이었는데, 국민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거죠."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나요?
"저는 어제 담화를 보고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국조를 더 역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 그분은 여전히 애국자시더라고요(웃음). '애국심에 불타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삐끗해서 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말하는 걸 봤어요. 이번 국정조사가 60일하고, 30일 정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강도를 더 높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에서 국정조사 10대 방향, 여기서 규명 해야 하는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십시오.
"압축해서 '10대 방향, 35개 과제' 인데요. 이게 얼마 만큼 헌정 유린 사태가 심각하고, 국정 농단이 심각한지 반영한 것인데요. 세월호 7시간에 핵심 문제가 있는 거죠. 세월호 7시간에 여러 가지와 관련돼있으니까요. 인사 개입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단 설립을 통한 사적 목표를 위한 모금, 방산 비리, 군 인사, 외교-안보 라인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서 사전 기밀 누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10대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라 35개 중점 과제를 잡아서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벌에게) 강제 모금해서 사익으로 편취한 건 역대 정권에서 국민들이 많이 봤던 거예요. 국조나 특검도 많이 봤지만, '기밀누설이나 군사 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국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곳곳에 최순실씨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조에서 시원하게 밝혀질까요?
"지금 밝혀진 의혹만 제대로 파헤쳐도, 대통령은 청와대 생활을 몇 개월 더 연기하려다가 형량을 대단히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계속해서 의혹이 쏟아지고 강도가 심해질 텐데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오래, 여러 모습으로 (대통령이 압박)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조를 통해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에서는 '무기징역'을 외치고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검찰도 그렇고, 청와대 쪽도 마찬가지고요. 뇌물죄 성립 여부를 크게 보잖아요. 밝혀진 바로는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밝혀지더라도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혹은 최대 무기징역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범죄 사실을) 적용만 해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국조가 시작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자료 제출에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건 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10건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강남 보건소에 '진료 기록부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기록부와 자료는) 열람은 할 수 있으나 제출은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 외교-안보상 군사기밀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순실씨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매를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죠. 민간인을 국가에서 보호 해야 할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최순실씨가) 대통령 위의 대통령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출석합니까?
"네. 분명하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내주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불출석해서 일정상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음 주 청문회 증인을 놓고는 어떤 사람들이 꼭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 특조위 1차 회의 때 이걸 강조했어요. 그간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나 일련의 특조위에서 재판이나 수사상 이유로 출석 거부한 게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항목으로 특정을 했어요. '수사상, 재판의 이유로 출석 거부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정력을 발휘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은 물론이고 증인 채택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말했지만 재벌들의 로비가 계속 들어오고, (재벌들 사이에서) 증인석 뒤에 앉으려는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던데요. 우리 같으면 서로 앞에 앉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뒤로 앉으려고 역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의 주사'. '왜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주사를 맞은 것인가', '정말 주사를 다 맞은 것인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 실제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윤소하 의원이) '배후에 민정수석실이 있다'는 폭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옵니까?
"전에 녹취록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했구나. 특히, 어떤 대목이었느냐면요. 공황장애 관련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그러죠. '(최순실씨를 공황장애라는) 정신병으로 다시 풀어 주려 했구나'. 이 부분에서 (민정수석실과 최순실씨가) 한통속,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 지는 오래됐다. 그 핵심에 김상만 씨가 있고, 그 뒤에 민정수석실이 있다."

-그럼, 우병우 수석이 핸들링(Handling) 했다는 건가요?
"우병우 수석이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녹취록이나 시간으로 봤을 때 언론사에서는 그쪽으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간 부당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권력의 끝을 가보면 검찰과 재벌이 핵심 권력이고, 이번 특검과 국조에서 삼성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삼성 공화국임을 확인할 것인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할 것인지에서 판가름난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사는 국민들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삼성 공화국이라 불리는 상징적인 인물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권을 도운 거예요. 국민연금 설계가 부실한 측면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삼성이 이용한 건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이걸 제대로 밝혀내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이 아니라 삼성과 권력의 유착, 그 속에서 '삼성 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라 충분히 다뤄낼 것이고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증인 채택은 왜 안 된 건가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았는데요. 직위 때문이 아니라 장충기씨가 키맨(keyman)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 분을 빼고, 직위가 다른 분이 더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키맨을 빼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문을 제대로 열려면 키맨을 (국정조사에) 불러 내야 한다. 언젠가는 증인 채택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겁니다."

-'국회도 삼성 로비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국회가) 로비 대상이 되고 있죠. 저한테는 (삼성이) 오지 않아서..."

-정의당 의원님들에게는 삼성이 안 오더라고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의당 의원들에게 오지 않는 건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오래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황장애로 (진단서를) 끊어 달라고 미리 전화를 했다'. 당사자가 공황장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진단서를 끊어달라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기록부를 제대로 주면 되죠. '(최씨가) 공황장애도 있었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숨기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눈과 귀가 국정조사 회의장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국조에 임하는 마음가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검이 있기는 하지만, 특검은 국민들에게 그때 그때 밝히는 게 아닌 수사권이 있죠. 국조는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 방식과 내용, 그리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죠.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정당 차원에서 국민 앞에 의혹을 풀어 드리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민심의 분노감은 더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서 '불명예스러운 명예'라도 높이려고 있다. 그러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들 이 추운날 그만 좀 힘들게 하라.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힘들다'고 그랬다. 힘드시면 안 힘들도록 내려오시고, 그게 바로 국민의 요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