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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퇴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2.28 합의로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모두 끝났으며, 일본측의 요구에 따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일본 정부의 정식 사죄도 없고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의 10억엔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였던 그 굴욕적 합의의 숨은 목적이 한일군사협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대외군사정책은 한일군사협정이 무산되었던 2012년 당시보다 훨씬 더 패권적이 된 지 오래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가. 박근혜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비상시국회의는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도 모자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가. 박근혜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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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국회의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여 대북 선제공격 등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 미화 등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동아시아의 진영간 군사적 갈등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 지지선언이며, 한일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북선제공격 등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행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시국회의는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집단임이 낱낱이 폭로되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기어이 국민적 반대와 분노를 무시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한다면 더 큰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경남시국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도 모자라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하려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비선세력과의 국정농단 파문 틈타 한일군사협정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태그:#경남비상시국회의, #박근혜정부, #하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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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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