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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1일 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으며, 3개 차로를 이용해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의 절반이상은 중고등학생들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교육청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규탄하는 '대전시민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파악한 뒤 해당 학교에 통보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 1일 저녁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열린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당시 촛불집회에는 3000여명의 대전시민들이 참석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들이었다. 경찰은 물론, 주최 측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참가자에 놀랐고, 특히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것에 '악화된 민심의 반영'이라며 고무된 분위기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자유발언에 나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을 밝히고 당당히 의견을 피력하는 등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이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현장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와 학생들의 '귀가'를 종용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은 강력히 항의하며 신원을 물었고, '교육청 관계자', 'OO학교 교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촛불집회'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매일 700-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으나 학생들의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생지도'라는 명분으로 현장에 나왔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이 '학생 사찰'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사찰 논란'에 대해 "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참석했는데 교감 선생님들이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돼 전화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은 학교 측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1일 교육청의 전화를 받고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과 생활지도부장이 현장으로 출동해 학생들의 귀가를 종용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6일 논평을 통해 "결국, 교육청이 일선학교 관리자들을 동원해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의사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인권단체와 학부모단체도 대전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사찰 행위는, 자신들의 특권교육옹호, 통제교육옹호라는 반민주 반인권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헌법상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4.19혁명을 주도한 세력 중에 으뜸은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전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에 힘써야 할 책무를 지닌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이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생사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대전교육청이 일선학교 관리자들을 동원해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의사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