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동결한 채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가라는 이름으로 시간당 9000원을 민간기관에 지급하고 민간기관은 이를 쪼개어 활동보조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한다.

문제는 지금의 수가로는 최저임금 조차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7.3%가 인상되어 6,470원이 된다. 지금도 최저임금 지급도 불가능한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

20일 오전 11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돌봄지부 등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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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인상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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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확인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남용 돌봄지부 부지부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 돌봄노동자 연대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공언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다음 주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이 문제를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존에 대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이 결합돼 만들어진 제도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 서비스를 두고 "돌봄의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합쳐져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지나치게 낮은 수가 탓에 활동보조인들에게 생계의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분노를 나타냈다.

이러한 낮은 수가는 활동보조인 당사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내년도 수가가 동결되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고 장애인들의 생활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시 집 안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활동보조인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양명자 활동보조인은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돌봄노동자"라고 말하면서 저임금을 받아서는 이 일을 계속 하기 어렵다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0년간 활동보조인으로 일해 왔다는 이흥엽 활동보조인은 "우리 동네 호프집 알바도 시급 7000원은 받더라.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연차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라면서 "맨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는 참 좋은 대한민국이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 못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으로 대접받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씨는 얼마 전 사회안전정보원에서 모니터링 전화를 받았다며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감시만 지나치다고 일갈했다.

이날 모인 활동보조인들은 입을 모아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맞추어 수가를 조정하며 1만1085원이 돼야 한다. 현재 동결된 9000원에서 2085원이 오른 금액이다.

사실 활동보조인들은 간접고용노동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높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지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시중노임단가를 정하여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가를 계산하면 1만4065원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급격한 수가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선 내년도 수가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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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수가 11,085원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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