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감받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11가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작성한 이 의견서의 제목은 <문재인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이다.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항일운동가 김원봉 의열단장 추모,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 리영희·신영복 전 교수 존경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표가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고 이사장은 이 의견서를 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의견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라고 확신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의 내용과) 의사가 같다는 것이냐"라는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표는)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제1야당 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모든 항목에 의심 없는 완벽한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했으니, 공산주의자"

양동안 명예교수는 의견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상의 특징 11개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양 교수는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론 부분에서 "문(재인)씨의 언동 기록에서 공산주의자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교수는 "문재인씨는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와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가 언급됐다. 고인이 된 두 사람은 진보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다. 양 교수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공산주의 사상도 존중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을 표시했다는 근거로 문 전 대표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 속  "(함경남도 흥남 문씨 집성촌에 살던) 부모님과 친척들의 행복은 전쟁으로 끝이 났다"라는 대목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그 공산체제 하의 행복은 전쟁(국군의 북진)으로 깨졌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사회주의계열 항일운동가인 김원봉 의열단장을 추모한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했다"라고 비판했다. 의열단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 <암살>(2015년), <밀정>(2016년)은 각각 1270만 명, 74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양 교수는 또한 문 전 대표가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한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라며 근거를 밝혔다.

문 전 대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옹호하고 있고,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 것을 두고 각각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는 항목에 해당된다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로 언급됐다.

패소 판결 받자 "황당하다"... 새누리 의원도 "발언 수위 조절해라"

큰사진보기
▲ 국감받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고영주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두고 "너무 황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부산 사상 선거구)에서 문 전 대표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를 향해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지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방문진 이사장이 아니라 공안제1연구소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의 극단적인 이념 편향적 발언은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김재경 의원은 "수위가 조절되지 않은 이사장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추구하고 있고, 보수의 가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사장직을) 꼭 지키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