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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미르재단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의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시행계획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일정에서 전격 발표되고, 직후 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재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했다"라며 "미르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박 의원에 따르면, 황 총리는 지난 8월 26~29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고, 이 수정안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국재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의해 수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전혀 없다"라며 "무리하게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자 계획을 수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내용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확정 이전에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지만(제11조 2항),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코리아에에드 사업은 지난 1월 청와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5월)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5월 25일~6월 1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순방하며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발표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당시까지 시행계획에 없던 내용이라 급조된 이벤트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만을 위한 '코리아 에이드', 국제망신 맞음). 

이후 미르재단 관계자가 TF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사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미르재단은 2015년 11월 이화여대에 개발도상국 영양지원 사업에 필요한 쌀가공식품 생산 전략과 시제품 제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두 달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K-밀(meal)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고, K-밀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들어가면서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관련 기사 : "코리아에이드 사업, 미르재단이 정부보다 먼저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황 총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계획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자, 박 의원은 "미르재단이 먼저 움직이면 정부는 따라가고 있다"라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