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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기한 단식농성 격려방문 온 초선과의 대화 27일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2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격려방문 온 당 소속 초선의원 10여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초선의원들은 “얼굴이 벌써 야위셨네요”라거나 “대표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합창하며 이 대표를 격려했다.
 27일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2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격려방문 온 당 소속 초선의원 10여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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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단식 농성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과 새누리당이 최근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 인터뷰와 29일 주요 일간지 의견광고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말이다.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데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관련 영상: 이정현 "'농민 죽음' 말 바꾸기? 똑같지 않은 사안").

과연 이정현 대표 말은 사실일까? <오마이팩트>에서 국회 해임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특혜 대출, 황제 전세, 친모 차상위계층 방치 등 3대 의혹을 짚어봤다. 이 대표가 지적한 부분만으로 좁혀 본다면, 김 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야당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 가운데 일부 오류나 과장이 섞여 있었던 건 '대체로 진실'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없는 '상위 0.1%의 특혜'를 누려온 것도 사실이었다.

[특혜 대출 의혹] 8% 때 1.4% 대출은 '오류', 상위 0.1% 초저금리 혜택은 '사실'

"(야당이) 아파트 대출을 1.4%에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했더니 6.7%로 받았다. 1.4% 대출 받아 장관 자격이 없고 해임 사유라고 하는 게 정당한가." - 이정현 대표. 27일 오마이TV 인터뷰 중에서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아파트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였다. 농림부 고위 관료를 지낸 김재수 장관은 각종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관계있는 농협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일찌감치 낙마 대상자로 지목됐다(관련기사: '아파트 청문회' 받은 김재수 후보자, 낙마 대상으로?).

특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2001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J빌리지를 4억 6천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농협에서 4억 5천만 원을 빌렸다며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금리 문제도 따졌다. 

청문회 나온 김재수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청문회 나온 김재수 후보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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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 때문에 김 장관이 2001년 당시 시중금리보다 무려 6%포인트 이상 낮은 연 1.4%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김 장관은 청문회 이후 2001년 당시 농협 대출 금리는 연 6.66%였다고 해명했다. 김한정 의원도 2014년에 받은 대출 금리와 헷갈려 발생한 혼선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상당수 언론의 '오보'를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이정현 대표 지적처럼 야당의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고 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다만 김 장관이 고위 공직자라는 직위 덕분에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 대출'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우선 2001년 당시 감정가격이 5억 7천만 원이었던 88평짜리 고급 연립주택을 1억 원이나 싼 4억 6천만 원에 분양받으면서, 분양가 98%에 이르는 4억 5천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았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70%에 7급 이상 공직자 우대 10%를 추가해 감정가의 80%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조금만 일찍 적용했다면 자기 돈 단 1천 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0년대 들어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바로 1년 뒤인 2002년 9월부터 주택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제한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LTV를 40%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집을 5년 뒤인 2006년 10월 8억 700만 원에 매각해 3억 4700만 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2014년 6월에도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 6천만 원을 빌릴 때도 가산금리 0.07%라는 초저금리 혜택을 받았다. 당시 농협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 1, 2등급 평균 가산금리 수준인 0.8~0.9%에 1/10에도 못 미친다. 이후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2014년 말 연 2.24%였던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를 적용해 올해 6월 말 1.42%까지 떨어졌다. 앞서 김한정 의원은 이 1.42% 금리를 2001년 당시 대출 금리로 오인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준다는 아파트 집단대출 가산금리 수준도 0.8~0.9%이고 아무리 신용도가 높아도 0.5%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면서 "은행 입장에서 가산금리 0.07%면 노마진도 아니고 사실상 역마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0.07% 이하를 적용받는 대출 고객만 736명이고 0.1% 이하도 1만 명이 넘는다"면서 "김 장관은 30년 이상 농협과 거래한 VIP 고객인 데다 당시 농협이 주거래은행이던 aT센터 사장이어서 우대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 주택담보대출 고객들 가운데 가산금리 0.1% 이하는 상위 1% 정도에 해당하고 0.07% 이하는 상위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김 장관은 같은 시기 직장인 신용 대출로 1억 4천만 원을, 0.47% 가산 금리를 적용받아 2.64%에 빌렸고 지금은 1.82%까지 떨어졌다. 농민 출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최근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협에서 대출 통장을 만들었는데 기준금리 1.44%에 가산금리 3.32% 해서 4.76%였다"면서 "0.5% 가산 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재수 장관도 당시 의원들 지적에 "금융기관에 특별히 이율을 낮춰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황제 전세 의혹] 93평 전세를 1억 9천에? 시세-근저당 '정상참작' 가능 

"10년 전 9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7억 원 설정됐다. 2억 원 남았다. 1억 9천만 원에 전세 사는 게 황제 전세인가. 그 앞 사람은 1억 7천만 원(신문광고에서 1억 8천만 원)에 살았다."
- 이정현 대표

김재수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송정동 LG빌리지 93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1억 9천만 원에 불과한 데다 7년 내내 오르지도 않아 '황제 전세'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집주인이 경영하는 해운회사가 농협에서 4000억 원 대출을 받은 점을 들어, 대가성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보증금이 주변보다 낮은 건 1층인데다 집주인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6억 8천만 원 설정돼 보증금 인상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주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야당 의원들이 특혜 주체로 지목한 해운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된 시점도 2012년 9월부터라고 해명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김 장관이 임차한 LG빌리지 3차 아파트 304.13㎡(93평)형의 전세 일반 평균가는 2007년 8월 당시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후 전세가는 꾸준히 올라 6년차 재계약 시점인 2013년 8월에는 3억 원에 달했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층임을 감안해도 시세보다 5천 만 원 정도 싸게 들어가 7년 동안 1억 원 싼 보증금을 계속 유지한 셈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전세로 거주한 경기도 용인시 'LG빌리지' 93평형대 아파트 전세 시세 추이. 녹색 줄이 보증금 1억9천만 원을 내고 거주한 기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전세로 거주한 경기도 용인시 'LG빌리지' 93평형대 아파트 전세 시세 추이. 녹색 줄이 보증금 1억9천만 원을 내고 거주한 기간.
ⓒ 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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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0년대 들어 용인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약세였다"면서 "2007년 당시 매매가가 12억 원이던 집이 2010년대 8억~9억 원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근저당이 6억 원 이상 설정돼 있다면 전세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장관이 90평형대 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주변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부담한 건 맞지만, 근저당 액수와 당시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정상참작'은 가능하다. 따라서 야당의 '황제 전세' 비판은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친모 방치 의혹] 보험금 부정수급은 '사실', 친모 방치는 '부인'

"김 장관은 8살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생모 따로 있고 계모 밑에 살면서 양쪽 어머니에 용돈 주며 살았는데 파렴치로 몰았다."
- 이정현 대표
인사 청문회는 김재수 장관의 가족사도 비켜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어릴 때 부모가 헤어지면서 따로 살아온 친모가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의료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25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는 지난 2006년 이전까지 외국계 기업 부사장인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 하지만 친모가 2006년 지역가입자로 바꾸면서 자체 수입이 없고 부양자도 없는 것으로 오인돼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김 장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5월 17일 뒤늦게 친모를 다시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시켰다.

김 장관은 청문회 때 "(친모가 동생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진) 당시 외국에 나가 있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서 "(친모)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지역가입자로 바꾸게) 권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3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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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쪽에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장관이 부모가 이혼한 뒤 친모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부정 수급 문제를 몰랐다는 식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은 "자기 노모도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들을 어떻게 잘 챙기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청문회 당시 "친모를 수시로 찾아가고 동생과 용돈도 계속 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김 장관 처지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야당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 3가지 의혹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사청문회 위원 다수가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 무엇보다 김 장관 자신이 청문회 직후 대학 동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근이었다.  

야2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야2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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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 동문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고 "언론도 당사자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를 '야당과 국회 모독'으로 받아들였다(관련기사: 김재수 장관 "지방대 출신 흙수저라 무시당했다").

"수신제가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중의 기본인 바 황제전세, 특혜대출, 친모방치, 국회모독의 주인공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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