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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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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과 출연자금 마련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외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개발원조(ODA) 사업인 'K-Meal' 사업에 국비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을 밀어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직원을 서울로 출장까지 보내고, 초고속으로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르재단의 'K-Meal' 사업 참여 역시 정부의 특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K-Meal 사업 준비 T/F 구성계획' 공문 등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당초 'K-Meal'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의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정으로 'K-Meal' 사업의 취지마저 흐트러졌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도국 발전 및 식량난 해결을 돕고 한식도 함께 소개"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또 "3개국(우간다·에티오피아·케냐) 농업부와 농식품분야 ODA에 대한 MOU 체결"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연간 130억 원의 국비출연을 받으면서 한식문화 홍보 사업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이 'K-Meal'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았다. 실제로 올해 2월 16일 공문으로 등록된 'K-Meal TF 구성계획' 공문에서는 한식재단이 푸드트럭 메뉴구성과 책임셰프, 보조조리원 등 인력 섭외를 총괄하는 역할로 한식홍보반에 편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달리 한식재단은 이 사업에서 빠진 상태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으로부터 '코리아에이드 및 K-Meal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aT가 작성한 K-Meal 세부추진계획과 농식품부가 지난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배제된 것도 당초 계획했던 아프리카 3개국 농업부와의 ODA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2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4개 농업 ODA 사업을 맡고 있는데 K-Meal 세부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케냐대사관의 보고 문서를 공개하면서 "K-Meal 사업이 원조 수여국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임을 시사해준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이화여대 연구팀과 개발한 가공식품과 기술공급에 K-Meal 사업이 집착하면서 무리한 원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도 외교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케냐의 재무부 국장은 '필요한 원조 분야로 교육, 깨끗한 식수공급, 보건, 교육 4개 분야의 원조'를 희망했지만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은 '식품가공기술 전수를 통한 영양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는 협의내용이 주케냐대사관 보고문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태그:#김현권, #박근혜, #미르재단, #K-MEAL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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