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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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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남북한 어민 수산물 공동판매'를 20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서는 "NNL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었다.

따라서, 유 시장의 이번 제안을 정치적 입장의 변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 측은 "정치적 입장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시장 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적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NLL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남북 간에 NLL은 지켜서 조업을 하되 어민들이 포획한 수산물은 공동으로 판매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 시장의 이번 건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수산물 공동판매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대북제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업활동이라는 건 1차 산업이고 실질적으로 수산물공동판매는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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