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수수료 인상으로 기초단체 재정 부담 가중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합의 때 우려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천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하반기 중에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 이유는 지난해 6.27 4자 합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2.3%씩 인상하기로 했고, 여기다 인상된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까지 1톤당 2만 50원이었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22.3% 올라 2만 4520원이 됐다. 그리고 이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약 1만 2260원이 가산금으로 붙어 SL공사가 받은 실제 반입수수료는 1톤당 3만 6780원이다. 내년에도 22.3% 오르게 돼있으니, 내년 반입수수료는 2만 4520원에서 22.3% 오른 2만 9990원에 이 금액의 50%인 가산금 1만 4995원을 더한 약 4만 4981원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에는 약 5만 501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인상률은 무려 274%다.

4자는 이렇게 반입수수료를 올리기로 했고, 2018년 후에 3개 시도가 다시 반입수수료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반입수수료를 인상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가산금의 경우 인천시가 지역 발전에 사용하자는 취지다.

4자 합의의 주된 내용은 2016년까지로 돼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매립지 3-1공구(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또한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신에 선제적 조치로 ▲ 환경부와 서울시가 1ㆍ2매립장과 기타 부지의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 ▲ 매립지 1685만 3684㎡ 중 3ㆍ4매립장과 환경연구단지ㆍ실증화단지를 제외한 910만 1518㎡를 인천시로 양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 ▲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해 해당 기금을 주변지역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있다. 반입수수료가 인상된 상태에서, 기초단체가 쓰레기봉투 값 인상 없이 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평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난해까지는 80.4%를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반입수수료가 올해에만 83.4%가 인상돼, 구 재정에 비상이 켜진 것이다.

인천에 매립지 있어도 인천 봉투 값이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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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를 마친 후, 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출처·인천시>	관련사진보기

1995년 생활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인천의 자치구 8개는 쓰레기봉투 값을 서로 달리 책정하다가 지난 2001년 인천시 주도로 가격을 올리면서 20ℓ 기준 620원으로 통일했다. 그 뒤 남동구가 지난해 10월 20ℓ 봉투 가격을 750원으로 약 22.5% 인상하며, 가격 인상에 물꼬를 텄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기초단체가 '폐기물 관리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10개 군ㆍ구는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했다. 하지만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재정에 부담이 생기자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올해 하반기 중 인상이 예상된다.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같이 오른다. 하지만 인천의 종량제 봉투 값은 인상 전에도 서울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한다. 서울 강남구의 20ℓ 봉투 값은 370원에 불과하고,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도 440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

지역별로 봉투 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봉투 값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정이 좋으면 지원금이 많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봉투 값을 인상하기 마련이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봉투 값에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조건부로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것인데, 애꿎은 인천시민까지 부담하고 있다. 반입수수료 22.3% 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인천시에 주기 위해 가산금으로 50%를 더해 인천시민까지 부담하게 한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4자 합의 1년 다 되가는데, 얻은 것은?

인천시는 지난해 6월 27일 4자 합의 때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부지 소유권을 이관하고, SL공사를 인천시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 1년이 다 되 가지만, 쓰레기봉투 값만 오를 예정이고, 정작 인천이 얻기로 한 것 중 가시화된 것은 없다.

지난해 합의서가 체결되자마자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입찰이 공고되는 등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아직 매립면허권과 SL공사를 이관 받지 못한 상태고, 이관 또한 불투명하다. 이관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4자 협의체가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서울7호선 청라 연장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활성화, 각종 체육시설 조성 등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부가 당초 4자 합의 때 약속한 '매립면허권 인천시로 이양'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 중 환경부 소유 지분을 갖고, 매립면허권까지 갖게 돼있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이양하는 게 국무회의 때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를 인천시는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이양하는 대신 매립지 내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얻어내려는 환경부의 속셈'으로 보고 있다.

"대체매립지 공동사용은 매립지 영구화"

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우려마저 부각했다. 4자 합의 때 2016년까지로 돼있던 사용 기한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이 기간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구성돼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열린 추진단 회의 때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도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인천시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사실상 공동 사용에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에게 환경녹지국장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공동 사용은 매립지 영구화다. 대체매립지는 3개 지자체가 개별로 확보해야 한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4자 합의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조건부 연장'으로 인천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얻은 것은 별로 없다. 이젠 매립지 사용 영구화 우려마저 부각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물꼬를 터준 4자 합의를 폐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4자 합의 1주년 때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