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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 지난 19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평미군기지 반환 주민설명회'에서 이경웅 인천시 도시정책담당 사무관이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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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ㆍ44만㎡)는 도대체 언제 반환되고, 또 언제 환경오염 치유와 공사를 거쳐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될까? 반환 계획이 결정(2002.3.29.)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구체적 시기와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부평구 주최로 지난 19일 열렸다. 그러나 인천시 담당공무원의 추진상황 설명은 '예상'과 '전망'에 그쳤다. 한ㆍ미당국의 협의로 진행하는 일이기에 시의 정보취득이나 개입에 한계가 있지만, 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사용됐고, 이어서 주한미군의 보급품 저장과 지원을 위해 1951년 8월 31일 미군에 공여됐다. 1980년 이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군사기능이 줄어들자, 시민들은 1996년부터 반환(이전)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02년 3월 29일, 한ㆍ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해 평택으로 2008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평택미군기지 조성은 계속 늦춰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이경웅 시 도시정책담당 사무관은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확정된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22만 8802㎡) 환경조사를 환경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해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한 뒤 "한ㆍ미(SOFA 환경분과위원회) 간 환경오염 치유주체를 결정하는 데 2~3년, 또 실제 치유하는 데 1~2년이 걸려, 2020년에나 우리 시가 부지를 사용(=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SOFA 시설구역분과위는 2014년 7월에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 경계를 확정했다. 우선반환구역은 2011년 경북 김천시로 이전한 DRMO(주한미군 물자 재활용유통센터) 부지를 포함한 북쪽 토지 10만 9961㎡와 군 막사 등이 있는 남쪽 토지 11만 3056㎡, 그리고 캠프마켓 주변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오수정화조 부지 5785㎡다.

이어서 이경웅 사무관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빵 공장을 포함한) 나머지 구역(21만 119㎡)은 캠프마켓의 평택 이전이 완료된 후 환경오염 치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에서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 뒤 "평택 이전 완료 시점은 2018년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 반환시점 연기는 사실상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 부대(캠프마켓)는 다른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군수 물동량 등을 고려해 입주 건물 등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기지들의 이전이 늦춰지면서 우리 부대의 이전 시기가 더 늦춰질 것 같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캠프마켓 내에선 평택 이전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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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노란색 배경)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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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천시당, '여야ㆍ민ㆍ정 협의기구' 구성 제안

캠프마켓의 평택 이전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한참 늦춰지고, 향후 반환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도 '예상'과 '전망'뿐이라, 캠프마켓 주변지역 주민들과 반환운동 등을 전개한 시민사회단체는 답답해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 소극적 대응에 원성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가한 산곡1동 주민은 "가슴에 다가오는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부평3동 주민은 "이미 지역 국회의원이 마련한 토론회 등에서 다 나온 이야기인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취지가 뭐냐"고 불평했다.

다음날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의 전망대로라면 2020년에나, 그것도 우선반환구역 부지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2006년 폐쇄하고 2014년 공원 조성을 완료해 그해 5월에 개장한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와 비교했을 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캠프마켓 반환 시점이 한ㆍ미 협의에 따라 더 늦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와 부평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한 뒤, "부산의 사례처럼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과 공원 조성 과정에 민ㆍ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도 "반환 계획을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시가 참여하는 '여야ㆍ민ㆍ정 협의체' 구성을 시에 제안했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반환이 미군ㆍ국방부와 연계돼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에너지를 모아야한다"며, "캠프마켓 조기 반환을 위해 명실상부한 여야민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다.

시가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부산 하야리아 기지(53만 1268㎡) 반환과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를 발표한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는 "부산 하야리아 기지를 폐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9년 가까이 걸렸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다"며 "시민과 전문가, 행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 세 박자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환 부지를 어떤 모습으로 바꿀까, 즉 그릇 모양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민들은 그 그릇에 무엇을, 즉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와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부산의 경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수립부터 공원 완공까지 전문가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지방의원 등 36명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정말 좋았다. 이를 권한다"고 말했다.

토지매입비 확보ㆍ환경오염 치유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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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부평미군기지 도시관리계획(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2009.2.23.)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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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2008년 3월에 반환공여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했고, 시는 시민공청회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토지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 이듬해 2월 행자부는 발전종합계획, 즉 '반환공여구역 공원ㆍ도로 부지 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31만 5120㎡)ㆍ도로(2만 5400㎡) 부지 매입비는 총4915억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원ㆍ도로 부지 매입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행자부는 66.6%인 3277억원(공원 3033억원+도로 2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33.3%인 1638억원(공원 1516억원+도로 122억원)은 시비로 충당해야한다.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국방부가 99.4%, 산림청 등이 0.6%를 소유하고 있다. 시는 2013년 6월, 이 토지매입비를 10년간 분납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국방부와 체결했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놓이면서 분납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는 가칭 부영공원(12만 9000㎡)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도 매입해 개발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토지를 합해 60만 661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 공원이 71%, 도로가 10%를 가각 차지한다. 나머지는 공공청사(소방서ㆍ경찰서, 7%), 체육시설(3%), 문화시설(3%), 청소년수련시설(2,5%), 도서관, 광장,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 매입비는 약 1644억원이다.

여기다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공사비만 약 1072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설계비는 제외한 것이다. 시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토지매입과 공사 또한 늦춰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된 상황이라,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치유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치유주체가 누구인가도 논란거리다. 시민사회단체는 약 65년간 점유하고 사용한 미군이 환경오염을 치유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 협상을 타결할 때 정화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했고, 정화비용으로 약 124억원이 들었다. 또한 지난해 3월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 기지 반환 협상에서도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기로 했다. 향후 캠프마켓 치유주체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