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은수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와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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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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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면 더는 대통령이라 부르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때 사면 복권을 해야 했는지..."

20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때 '발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은 의원은 "국민의 마음에 염장을 질렀다"고 일갈했다.

은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여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은 의원은 "당파적이고, 미흡하고, 미숙한 총리를 가진 것도 불행"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합의된 가치와 문화,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행사에 참여했으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미숙하다는 지적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논란이 많잖아요. 그걸 못 부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미제라블이 생각났어요. 그런 역사를 어느 나라에서는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반면 어느 나라에서는 노래도 못 부르게 할 정도로 지우려 하죠."

은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를 레미제라블처럼 대작으로 만들어 뮤지컬로도 공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레미제라블이 불의에 항거한 투쟁을 하다 생을 마감한 영국 리옹 방직 공장 노동자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됐듯이, 우리도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 가해자만 책임 있나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 이게 그 사람 책임이 100%인지, 40%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너무 불평등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100% 그 사람 책임이라 하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이 생겨요."

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겪은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한 남성이 '너, 빨갱이지?'라는 말과 함께 은수미 의원에게 술잔에 있는 술을 부은 것이다. 은 의원은 "국가가 종북혐오증을 유발시켜서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만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최근 강남역에서 여성혐오를 이유로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도 사회 불평등이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은 의원은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성과나 연봉, 숫자로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면 심각할 땐 살인과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약자가 강자에게 밟히는 고통을 자살이나 순응 혹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밟는 혐오의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어서다. 은 의원은 "국가가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치권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예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종북 혐오를 꼽았다.

국민을 위협하는 정부와 경제계

"책임지기는커녕 (경영진) 보수를 올려요. (회사 재정이) 마이너스 40%인가 그런데 연봉을 30%씩 올려요. 사내 유보금은 얼마나 쌓아 뒀습니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2014년 57억의 연봉을 받았잖아요. '그걸 안 받겠다. 그리고 같이 버텨보자'. 이 정도 발언해줄 섹시하고 젠틀한 사람 없나요? 그런 남자면 제가 청혼할 생각이 있는데..."

은 의원은 구조조정을 대하는 정부와 경제계의 태도에 분노했다. 은 의원은 "2008년 일본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때 한 경영자가 '구조조정을 하려면 할복하는 자세로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며 "우리나라 경영진은 자기가 위기라고 느꼈느냐"고 반문했다.

은 의원은 당장 어렵다고 무작정 구조조정을 내건 것은 국민을 향한 위협이라 봤다. 은 의원은 "국민을 위협하는 기업,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협하는 경영진이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염치없고 부끄럽다"고 지탄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노동 4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저성과자 해고와 실업급여 대상자 축소, 기간제와 파견제 등 노동 불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경제가 산다는 묻지 마 맹신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린 게 자본주의에 활력이 됐다고 온갖 수치를 들어도 소용없을 정도로 소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를 확산하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도 드러냈다. 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노동연구원에서 근무했을 때 성과연봉제를 체험한 경험을 들려줬다.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3번 이상 D등급을 받으면 해고되는 삼진아웃제가 주된 내용이다.

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부당한 해고도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삼진아웃을 이진아웃으로, 연봉 간 격차를 늘리는 식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더 강화하려 한다"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같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