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단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최근 거소투표소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거소투표함 일부 개표용지에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유사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참관인들이 확인했다. 마지막 거소투표 개표에서 미미한 차이로 역전패를 당한 문 의원이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다.
심신취약상태 기표도장 아닌 필기구로 ○표기...가능한가거소투표란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거소투표자 기준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 요양소나 원거리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환자 등이 해당된다.
거소투표는 신고인의 거소에서 투표용지에 필기구로 '○'표 등으로 표기,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 후 관할 선관위에 송부한다. 공직선거법 149조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10명 미만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투표편의 제공 현황과 시사점' 문서에 따르면 "거소투표의 경우 실제 거소투표에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 불가, 특정 후보 투표 강요, 비밀투표 보장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3년 국회 안행위 국감자료 '부재자(거소)투표 관련 조치현황'을 보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고발 26건, 수사의뢰 8건, 경고 등 16건으로 총 50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19대 총선에서는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6건으로 총 17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그리고 18대 대선에는 고발 17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23건으로 총 4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4일 강원선관위는 강릉시립복지원의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적발해 사무국장 K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K국장은 선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투표권자의 상태를 고려해 대리로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이정직 입법조사관은 "거소투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일부에서는 투표참관인의 참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인력·예산 소요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도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투표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부재자투표소 확대로 취약계층 투표편의 제공해야
한편 중앙선관위 자료 '19대 총선 부재자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는 111곳에 불과했다. 병원 17곳, 교도소·구치소 52곳, 요양소·수용소 42곳 등이다. 이중 서울, 광주, 울산, 제주도는 요양소·구치소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청, 전라 등에서는 병원 투표소를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부재자투표는 투표취약계층의 선거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병원이나 요양소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부재자투표소는 공공기관이나 구시군청, 선관위 사무실 등 여타 투표소에 비해 설치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시설의 경우 다수 광역시에서는 부재자투표소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재자투표소 설치 홍보 등을 통해 투표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