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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강봉균, 경제정책공약 5호 발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경제정책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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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다.

11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그가 내세운 양적완화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양적완화는 현재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까지 내렸는데도 경기가 진작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동원된다. 최근 일본과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모두 제로금리 상태에서 양적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보통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과는 반대로 돈을 맡기면서 수수료도 함께 내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한 국가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고 쓰게 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다. 최근 일본과 유럽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급진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강 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의 공약을 20대 국회 최우선 입법대상으로 발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강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회복이 더디니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놨다.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가계부채(빚)의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도 제시했다. 한은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살 수 있게 해 돈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적완화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어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로 아직도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다른 방도가 없는 일본 유럽 등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리 정책이 소진된 이후에 양적완화로 넘어가는 것이 낫다"며 "일본과 미국, 유럽은 모두 제로금리 이후 양적완화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이 언급한 한은이 산금채를 사들이는 것은 양적완화가 아니라는 입장도 내세웠다. 황 실장은 "(한은의 산금채 매입은) 사실상 정책 금융을 통한 특정 산업 지원책"이라며 "가계가 빚을 갚아야 가계부채가 해소되는 것이지 정책 금융기관이 MBS를 사준다고 가계의 빚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적완화는 제로금리의 정책마저 무력화됐을 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 위원장의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향도 틀렸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한은이 산금채를 사주고 싶다면 산은의 자본금을 늘리면 된다"며 "한은을 동원하자는 것은 과거 개발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