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떡볶이와 오뎅을 사먹고, 할머니들에게 나물을 사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을 순회하며 자신들이 서민의 대변자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진짜 모습은 얼마나 서민적일까요?

상위 1%의 후보자들, 99% 대변할 수 있을까

각 후보자들이 신고하여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 현황을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채무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채무 4억 원),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채무 8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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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당별 출마자 수와 재산현황 4개 주요정당 후보자들의 평균재산은 국민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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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일반 가구 평균 자산은 3억 4246만원이고, 가구평균부채는 6181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명단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 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새정치'를 내걸며 창당한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새누리당보다도 많은 평균재산을 보여 지역내 가장 부유한 정당으로 확인됩니다. 광주지역 국민의당 후보자들의 평균 순자산은 약 20억 원에 근접하여 이는 같은 지역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평균자산 9억 원, 더민주 평균자산 12억 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전남지역 역시 국민의당 후보자들 평균자산은 18억 원으로, 새누리당 12.9억 원과 더민주 12.4억 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채 감당하면서 막대한 부동산 보유, 당선 후에도 당당할 수 있나요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가구에서는 엄청난 빚을 내고 이자를 물어가며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 중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이나 됩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당의 경우 30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18명,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후보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과연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면서 건물과 토지 등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부동산 경기,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채를 들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보들이 과연 각종 지역 개발과 토건사업에 있어서 사익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거라 믿을 수 있을까요?

수십억 자산가인데 상속세는 0원?

자산규모(부채 포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도 15명이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춘자, 강창규, 박창식, 경대수, 부상일, 강지용, 염동열 8명, 국민의당에서는 장영하, 김영환, 이동규, 김광만, 이용주 등 5명,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신창현, 박희승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순자산 규모가 수억원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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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규모와 채무현황 자산규모가 20억 이상이면서 채무 등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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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삶과 동떨어진 그들,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나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 없고,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서민 출신 후보는 한줌조차 되지 않고, 우리 선거제도는 심각하게 대표성을 왜곡하도록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으로 선택지를 구성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치를 경멸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억 자산에도 부채 조성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막대한 이자를 감안하면서까지 부동산을 구매하는 정치인들이 사익을 배제하고 서민의 이해를 대변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