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릴레이 서클'은 칼 폴라니가 청년 시절 대학의 후진성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비밀 모임의 이름입니다. 정치의 계절, 겨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슨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됐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비딕 프로젝트'를 연재합니다. 거대한 고래, 모비딕을 쫓는 마음으로 후보자를 추적하는 '갈릴레이 서클'의 총선 기획입니다.... 기자말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아래 청년넷)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청년 관련 시민단체의 1부 주제발표와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당의 청년 후보가 참여한 2부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전행사로는 청년 정책공약이 이번 선거의 주요 선택기준이 되도록 요구하는 청년넷 관계자의 퍼포먼스가 있었다.
청년넷은 20대 총선 각 정당 청년 관련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주요 분야인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청년 부채(금융), 고등교육 공약을 세부평가해 각 당의 입장을 비교분석했다. 또 청년넷은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20대 국회,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정책"을 정당에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에 대해 평가대상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중 새누리당을 제외한 6개 당은 모두 답변을 보냈지만 새누리당은 답변을 하지 않아 '무응답' 처리되었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당 답변 비교는 기사 하단에 첨부)
각 정당 청년 정책 평가, "청년 공약 아쉬움 커"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창조경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관련 대표공약은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인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집권 여당의 청년 관련 대표공약이라 하기에는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준영 청년넷 정책단장은 "청년들이 제기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공약이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안전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7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청년넷에서는 이를 두고 '제1야당다운 정교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원 문제에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실현가능하고 차별성 있는 공약이 돋보인 국민의당은 '공정한 출발'을 약속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뒤따랐다.
반면 정의당의 청년공약은 '가장 완결된 형태'라는 평을 받았다. 정의당은 청년단체들의 요구를 청년정책에 상당 수준 반영했다. 특히 증세를 전면 주장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호평 받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공유하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제안한 노동당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보다 모두를 위한 정책이 특징이다. 그 안에서 청년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청년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녹색당의 정책에 관해서는 "청년을 '특별히 취약한 사회계층'이 아니라 '보편적 시민주체'의 하나라는 차별화된 시각이 돋보인다"는 평이 이어졌다.
민중연합당은 '흙수저 방지'를 위한 공약을 구상했다.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결혼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졸업 후 실업급여 지급 등 기존에 없는 새로운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준영 정책국장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종, 정책실종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디 청년의 구체적인 삶이 담겨있는 정책선거가 되길 촉구한다"며 정책 평가를 마쳤다.
이하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각 당 답변 비교 (새누리당은 모두 무응답)
덧붙이는 글 | "후보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소수 정당의 후보가 단 한 명의 국민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그 후보는 조명 받아야 합니다. '갈릴레이 서클'이 기획한 <모비딕 프로젝트>는 기성언론이 비추지 않은 구석 정치를 비춥니다. 우리의 발칙하고 빛나는 생각을 기대해주세요.